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과 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의 주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 등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을 도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기록.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그동안 전남도 정책실명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과 도 운영 규칙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강제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규정들을 구체화 해 도민의 알 권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근석 의원은 "도정 핵심사업에 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각종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전남도의회 제3백53 회 제 1차 정례회 제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