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록 전남지사,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 촉구
  • "문제해결 위한 거버넌스 활동 종료된 만큼, 새로운 협의체 조속히 만들어야"
  • 김영록 전남지사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나주 SRF(고형폐기물 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김 지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법원의 행정소송 1심 판결을 이유로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시작했다"면서 가동 중단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따른 입장문'에서 "여러기관과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해 법원의 판결 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나주 SRF 문제는 지난 4월 나주시에서 '사업 개시신고 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광주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전남도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단지 '신고수리 거부'에 국한할 뿐 아니라 추후 재판에서는 기존에 다투지 못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 충분히 다툴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주시민들이 '제 3자 보조참여'로 소송에 동참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현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수도권과 광역시의 SRF 사용을 제한한 데 이어 지난해는 시․도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을 확립한 바 있다.

    아울러 오는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어 시․도 입장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소각시설 설치에 최소 10여 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이번 가동을 강행한 것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발전소 미가동으로 인한 막대한 적자와 주가하락 등 상장회사로서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주주 불만 및 손해배상 청구 압력 등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린 이익 만을 추구하는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일방적 가동으로 인해 기관 간 갈등과 시민사회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활동이 종료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관 간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새로운 협의체를 조속히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1월부터 나주 SRF 현안해결을 위해 산업부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그동안 손실보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해 11월 30일 활동을 종료했다.
  • 글쓴날 : [21-05-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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