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철 의원, 헌재 사무처장 헌법재판관 보하도록 개정안 발의
  • "헌재 사무처장, 국회 수렴 의견 재판관 회의 개진 한계"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사위,사진)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헌법재판소 사무를 관장한다.

    또 국회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지만 헌법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헌재 규칙의 제.개정 및 예산 요구, 예비비 지출, 결산 등 중요 사무를 결정하는 재판관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헌재 사무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재판관 회의에 개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만들면서 행정처장이 대법관을 겸임하는 대법원의 경우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행정처장이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지지 못해 사법행정을 주도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2007년 법원조직법을 개정, 장관급 정무직이었던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으로 보했다. 

    소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재판관을 겸하는 사무처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소 의원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민의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헌재 사무처장이 재판관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1-05-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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