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철 의원, 아동학대 범죄자 교원 임용할 수 없도록 개정법률안 제출
  • 교육공무원 및 대안교육기관 교원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범죄 전력 추가
  •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사위,사진)은 교육공무원 및 대안교육기관 교원 등의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추가한 '교육공무원법'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8일 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학부모들의 진정이 접수된 데 이어 해당 교사가 이를 일부 인정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5월 초에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단체기합을 시키고 욕설을 퍼부은 담임교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국내 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15년~2019년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건 수는 총 6천3백69 건에 달한다. 

    또한 2017년 1천3백45건, 2018년 2천60 건, 2019년 2천1백54 건 등으로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 받은 경우, 교육공무원 임용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교원이 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감소되고 교육현장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선생님들께서는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시고, 아이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1-05-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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