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 목포.여수.순천.광양.나주지역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 전남도는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6월 부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이다. 

    신고 기한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일부터 30일 이다. 

    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 대상 거래 유형은 신규계약, 갱신계약을 모두 포함하며 계약금액이 변하지 않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단지,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임차인 가운데 1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또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하게 된다.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전남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포스터와 홍보전단 등을 해당 지역에 배부하는 한편,오는 17일부터 임대차 신고제 시행지인 5개 시의 읍면동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부여받을 수 있어 보증금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1-05-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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