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철현 의원, 농지대장 공개 확대하고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소유 금지해야
  •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농지법 개정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농해수위,사진)은 농지대장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3일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는 LH 사태를 계기로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발의된 법률안들을 심사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안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주철현 의원은 헌법 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2 차례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주 의원은 매년 3천 ha 이상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발급되는 등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금지를 주장했다. 

    주 의원은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는 면적이 얼마나 되고 해당 농지의 소유자가 몇 명인 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대차나 사용대차만으로도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소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무진 전농 정책위원장은 "현행법이 규정한 1천 ㎡는 주말.체험용으로 영농을 할 수 없는 규모"라면서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소유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지자체나 국가가 유휴농지 등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주 의원은 현행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농지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해 농지대장도 토지대장처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희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은 "현행 농지원부가 세대 별 기준으로 작성되는 반면, 개정안에 따른 농지대장은 필지 별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개인 정보보호 문제가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주 의원은 이밖에도 대법원이 '1만 ㎡ 이하의 상속 농지는 영농에 이용하지 않아도 처분 대상이 아니' 라고 판결(2019.2.14 선고)한 근거가 됐던 농지법 제7조의 폐지 필요성도 주장했다. 

    주 의원은 "농지 소유의 상한을 정한 해당 법률 규정이 본래 취지와 달리 영농에 이용하지 않아도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글쓴날 : [21-05-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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