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철 의원,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입증자료 제공 의무 부과한 법안 발의
  • 공정한 재해보상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사위,사진)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가 제공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산재보험법)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는 업무 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되며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로써 입증자료를 스스로 구해야만 했던 피해 노동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 입증자료 제공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산재보험법 절차 상 노동자와 사업주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한 층 더 대등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소 의원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 노동자 측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인과관계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사업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 노동자는 입증 과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현행법은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 사업자가 이를 돕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 규정은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소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제정됐지만 최근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계속 잇따르고 있고, 특히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피해보상을 받는 일 마저도 매우 어려운 노동현장의 현실을 시급히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는 이를 따라야 할 의무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도 추가했다.

    소 의원은 "산업재해를 최소화 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 이지만, 산재가 발생한 경우엔 피해 노동자가 사업주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그 권리를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산재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의 입증 부담을 덜어드려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 글쓴날 : [21-05-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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