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30일 순천시에 따르면 고액 체납자들이 은닉 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화폐)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증가하면서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와 함께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증표다.
아울러 지난 3월 25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순천시는 전남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 압류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 3백77 명(체납 64억 원)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 곳(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에 조회 의뢰했다.
시는 조회 결과에 따라 즉시 가상자산을 압류한 뒤 매도해 체납세에 충당할 예정이다.
순천시 징수과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에 나섬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0일 순천시에 따르면 고액 체납자들이 은닉 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화폐)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증가하면서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또한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와 함께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증표다.아울러 지난 3월 25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이에 순천시는 전남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 압류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시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 3백77 명(체납 64억 원)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 곳(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에 조회 의뢰했다.시는 조회 결과에 따라 즉시 가상자산을 압류한 뒤 매도해 체납세에 충당할 예정이다.순천시 징수과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에 나섬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