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22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의혹'(본지 21일 자 '순천 삼산.망북지구 아파트건설 즉각 철회해야'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반대투쟁위 및 일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환경법 등 위반을 이유로 한 고발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난 200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규모 도시공원의 실효에 따른 난개발 예방을 위해 추진된 국가시책 사업이다.
2016년 당시 순천시 장기미집행 공원 가운데 2020년 7월 일몰(실효)되는 공원은 13 개소 4백53 ha로, 토지 매입비만 약 1천6백억 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열악한 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은 실효되는 공원을 최소화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것.
시는 이같은 이유로 2016년 8월 삼산.봉화산 공원 등 4 개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조성 대상지를 공모, 2016년 9월 ㈜한양컨소시엄 외 1 개사로부터 '삼산공원(공동주택), 봉화산(망북지구) 택지개발' 제안서를 접수, 같은 해 11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수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시는 "제안서 평가 당시 관계법령 해석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일부 인정했다.
시는 그러나 "2016년 당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한 타 지자체 사례가 거의 없었고, 상세한 지침이 없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생긴 착오라는 사실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순천시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은 없으며 사업취소와 관련자 고발 등 후속조치를 요구한 내용 또한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단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을 뿐인데, 순천시가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시민단체와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주장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부채납과 관련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 수립과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타 지자체 가운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 의결절차를 받은 사례가 없었다"며 "공유재산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에 이견이 남아 있어 향후 국토부 및 법제처 등 추가 유권해석을 받을 예정"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시는 또 2020년 9월 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순천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 결정 무효.실시계획 인가고시 취소' 행정소송을 재기해 진행 중이라며, 최근 감사보고서 또한 법원에 제출돼 지난 4월 8일 1차 심리에 이어 5월 13일 2차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단체와 토지소유자의 고발내용은 현재 법원에서 재판의 쟁점으로 다퉈지고 있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 고발대상이 아님에도 별도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도시공원은 도시민을 위한 휴식과 건강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등을 차단하는 도시 숲으로 시민들에게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 순천시는 사회적 합리성과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난 200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규모 도시공원의 실효에 따른 난개발 예방을 위해 추진된 국가시책 사업이다.2016년 당시 순천시 장기미집행 공원 가운데 2020년 7월 일몰(실효)되는 공원은 13 개소 4백53 ha로, 토지 매입비만 약 1천6백억 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열악한 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은 실효되는 공원을 최소화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것.시는 이같은 이유로 2016년 8월 삼산.봉화산 공원 등 4 개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조성 대상지를 공모, 2016년 9월 ㈜한양컨소시엄 외 1 개사로부터 '삼산공원(공동주택), 봉화산(망북지구) 택지개발' 제안서를 접수, 같은 해 11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수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시는 "제안서 평가 당시 관계법령 해석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일부 인정했다.시는 그러나 "2016년 당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한 타 지자체 사례가 거의 없었고, 상세한 지침이 없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생긴 착오라는 사실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시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순천시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은 없으며 사업취소와 관련자 고발 등 후속조치를 요구한 내용 또한 없다"고 반박했다.또 "단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을 뿐인데, 순천시가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시민단체와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주장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또한 기부채납과 관련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 수립과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타 지자체 가운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 의결절차를 받은 사례가 없었다"며 "공유재산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에 이견이 남아 있어 향후 국토부 및 법제처 등 추가 유권해석을 받을 예정"이라고 여지를 남겼다.시는 또 2020년 9월 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순천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 결정 무효.실시계획 인가고시 취소' 행정소송을 재기해 진행 중이라며, 최근 감사보고서 또한 법원에 제출돼 지난 4월 8일 1차 심리에 이어 5월 13일 2차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단체와 토지소유자의 고발내용은 현재 법원에서 재판의 쟁점으로 다퉈지고 있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 고발대상이 아님에도 별도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그러면서 시는 "도시공원은 도시민을 위한 휴식과 건강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등을 차단하는 도시 숲으로 시민들에게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 순천시는 사회적 합리성과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