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유영갑 의원(진보당, 행정자치위원장,사진)이 정부의 농업관련 정책을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또한 지난 4.7 전남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춘옥 도의원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게 요구했다.
15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유영갑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법률안'은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만 할 수 있는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대중 정권부터 현 정부까지 진행되고 있는 농업관련 정책은 농민을 배신하는 무책임하고 실패한 정책이었다"면서 "급기야 문재인 정부는 농지법 개악을 통해 절대농지를 태양광업자에게 팔아 넘기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한 "전체 농민의 60 %가 소작농이고 전체 농지의 50 %가 비농민 소유농지"라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이미 생태계와 농촌공동체가 파괴돼 식량자급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소병철 국회의원을 향해 김승남 의원의 농지법 개정안과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계류 중인 순천시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풍력발전시설의 입지거리 완화 및 태양광 등에 대한 찬반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한춘옥 도의원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또한 지난 4.7 전남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춘옥 도의원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게 요구했다.15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유영갑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유 의원은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법률안'은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만 할 수 있는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김대중 정권부터 현 정부까지 진행되고 있는 농업관련 정책은 농민을 배신하는 무책임하고 실패한 정책이었다"면서 "급기야 문재인 정부는 농지법 개악을 통해 절대농지를 태양광업자에게 팔아 넘기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또한 "전체 농민의 60 %가 소작농이고 전체 농지의 50 %가 비농민 소유농지"라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이미 생태계와 농촌공동체가 파괴돼 식량자급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유 의원은 소병철 국회의원을 향해 김승남 의원의 농지법 개정안과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계류 중인 순천시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풍력발전시설의 입지거리 완화 및 태양광 등에 대한 찬반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더불어 한춘옥 도의원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