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민협, 돌산특위 조사보고서 시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
  • "왜 난개발 이뤄졌고 이에 대한 책임 누가 져야 하는 지 전혀 없어"
  • 여수지역 대표적 시민단체인 여수시민협은 13일 논평을 통해 "여수시의회 돌산지역 난개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협은 여수지역 만의 독자적인 개발행위 제한과 도시계획 및 경관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시민협은 논평에서 "공개된 조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민의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는 형식적인 보고서"라면서 "돌산특위 활동이 과거 상포특위에 비해 초라한 결과를 도출해 여수시의회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협은 또 "조사보고서는 개발행위를 비롯한 건축 등 인.허가 과정이 관계법령에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조사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왜 난개발이 이뤄졌고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 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인.허가 후 관리감독 미흡이라고 했으면서도 관리감독자에 대한 어떠한 징계나 요구사항이 없다는 것"이라며 "주변의 경관 훼손이나 소미산 불법훼손, 갯바위 불법훼손 등이 있었다고 조사보고서는 밝히고 있지만, 불법에 대한 법적 대응이 없다는 것과 이를 원상복구를 해야 함에도 형식적인 대책 수립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민협은 "아름드리 나무들이 베어져 나가고 산을 깍아 내리고 갯바위에 콘크리트를 부어도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없다는 점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여수시는 행정과 의정에 있어서 책임지고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민협은 "시민들은 여수지역만의 개발행위 제한과 도시.경관계획 수립으로 지속가능한 여수시를 만들어 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며 "여수가 관광명소가 된 것은 수려한 자연경관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글쓴날 : [21-04-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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