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농해수위,사진)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등 농어업 관련 주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5일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농지법과 농업협동조합법, 낚시관리법 등 농어업 분야 23 건을 포함해 총 1백65 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상속 등과 같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돼야 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농지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지 관련정보를 전자화 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대의원회 간접선출에서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 총회에서 선출하는 직선제로 변경했다.
뿐만 아니라 농협보험 계약체결의 경우, 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기간을 추가로 5년 연장해 농축협 피해를 최소화 하고 농업인의 실익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낚시관리법 개정안은 같은 시.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바다 생태계 및 낚시 여건 등에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 지역별 사정에 맞게 낚시 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농지법을 포함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 분야 개정 법률들이 농어업인들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또 "앞으로도 헌법이 천명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하는 등 농지가 더 이상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25일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농지법과 농업협동조합법, 낚시관리법 등 농어업 분야 23 건을 포함해 총 1백65 건의 법안을 의결했다.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상속 등과 같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돼야 함을 명확히 규정했다.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농지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또 농지 관련정보를 전자화 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이와 함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대의원회 간접선출에서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 총회에서 선출하는 직선제로 변경했다.뿐만 아니라 농협보험 계약체결의 경우, 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기간을 추가로 5년 연장해 농축협 피해를 최소화 하고 농업인의 실익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낚시관리법 개정안은 같은 시.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바다 생태계 및 낚시 여건 등에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 지역별 사정에 맞게 낚시 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주철현 의원은 "농지법을 포함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 분야 개정 법률들이 농어업인들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또 "앞으로도 헌법이 천명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하는 등 농지가 더 이상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