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농해수위,사진)은 11일 국회 농해수위 추경안 심사에 참석한 장관들을 상대로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 대책에서 농어업인이 배제된 데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021년 1차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갔다.
농림부 소관은 1백29억 원, 해수부는 41억 원, 산림청은 2백34억 원, 해경은 10억 원으로 총 4백14억 원 규모다.
그러나 제4차 코로나 피해 대책 지원에 농어업인들은 또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지원 때부터 농어민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농어업인에 대한 코로나 피해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피해 대상과 규모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농업 분야는 영업.등교 제한, 축제 취소 등으로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수산 분야에서도 지역축제 취소와 도쿄올림픽 취소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급증, 관광객 감소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추경 편성에서 배제됐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피해산출이 어려운 노점상,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 등으로 농어업인들의 소외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부처 장관 직속으로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 대책반'의 역할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주 의원은 "코로나 대책반은 소득안정, 피해 지원, 지원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하게 돼 있다"며 "10개월 넘게 운영하며 정부 재난지원금도 3차례나 지급이 됐는데, 그동안 농어민들을 위해 뭘 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주 의원은 김현수 농림부장관과 문성혁 해수부장관에게 농해수위, 예결위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농어업인에게 직접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전력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대책반의 활동 내역 및 성과 제출을 요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021년 1차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갔다.농림부 소관은 1백29억 원, 해수부는 41억 원, 산림청은 2백34억 원, 해경은 10억 원으로 총 4백14억 원 규모다.그러나 제4차 코로나 피해 대책 지원에 농어업인들은 또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3차 지원 때부터 농어민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농어업인에 대한 코로나 피해 지원을 요구했다.하지만 피해 대상과 규모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농업 분야는 영업.등교 제한, 축제 취소 등으로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수산 분야에서도 지역축제 취소와 도쿄올림픽 취소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급증, 관광객 감소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주철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추경 편성에서 배제됐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또 "피해산출이 어려운 노점상,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 등으로 농어업인들의 소외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주 의원은 부처 장관 직속으로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 대책반'의 역할에 대해서도 꼬집었다.주 의원은 "코로나 대책반은 소득안정, 피해 지원, 지원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하게 돼 있다"며 "10개월 넘게 운영하며 정부 재난지원금도 3차례나 지급이 됐는데, 그동안 농어민들을 위해 뭘 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주 의원은 김현수 농림부장관과 문성혁 해수부장관에게 농해수위, 예결위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농어업인에게 직접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전력을 당부했다.이와 함께 코로나 대책반의 활동 내역 및 성과 제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