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사위,사진)은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람회 준비와 예산지원.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산림청과 전남도, 순천시가 공동주최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지난해 7월 국제행사로 승인한 바 있다.
이날 소 의원실에 따르면 특별법은 총 6개 장 37 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총칙 외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 활용 규정 등을 통해 박람회 실행과 사후 활용을 위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 했다.
특히 지난 2013년 첫 박람회를 개최한 데 이어 10년 만에 열리는 행사인 만큼, 변화한 정원문화와 정원에 대한 인식, 기대역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는 데 주력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12월, 학계와 전문가 및 전남도와 순천시 국가정원담당자 등과 함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순천의 미래'를 주제로 온택트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원의 치유적 기능이 강화된 점을 반영, 박람회의 사후활용 방안으로 '관련시설과 부지를 이용한 정원치유, 건강.체력 증진 및 체육활동 사업수행'을 법에 명시했다.
또 목적 조항에 '모든 사람들의 일상 생활 속 자연 환경과의 조화',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적 삶 영위'를 추가함으로써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소 의원은 "정원이 조망의 대상에서 생활의 공간으로 변화한 만큼 1 회성 관광 이상의 체험 공간이 되도록 박람회와 사후활용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이에 따라 순천지역에는 정원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소득증대의 경제적 연쇄반응(economic chain reaction)과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통상 박람회 휘장 등을 승인없이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입법례가 많다"면서 "그러나 정원박람회의 자연친화적 성격과 정원의 치유적 가치를 고려해 과태료 규정으로 간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또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반 조성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박람회 준비의 물적 포석을 다졌다면, 특별법 발의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명시한 법적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 의원은 "광주.전남 의원들이 빠짐없이 공동발의에 동참해 주신 것도 큰 의미가 있다"며 " 함께 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에게 각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로써 박람회 준비와 예산지원.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앞서 정부는 산림청과 전남도, 순천시가 공동주최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지난해 7월 국제행사로 승인한 바 있다.이날 소 의원실에 따르면 특별법은 총 6개 장 37 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총칙 외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 활용 규정 등을 통해 박람회 실행과 사후 활용을 위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 했다.특히 지난 2013년 첫 박람회를 개최한 데 이어 10년 만에 열리는 행사인 만큼, 변화한 정원문화와 정원에 대한 인식, 기대역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는 데 주력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소 의원은 지난해 12월, 학계와 전문가 및 전남도와 순천시 국가정원담당자 등과 함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순천의 미래'를 주제로 온택트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원의 치유적 기능이 강화된 점을 반영, 박람회의 사후활용 방안으로 '관련시설과 부지를 이용한 정원치유, 건강.체력 증진 및 체육활동 사업수행'을 법에 명시했다.또 목적 조항에 '모든 사람들의 일상 생활 속 자연 환경과의 조화',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적 삶 영위'를 추가함으로써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소 의원은 "정원이 조망의 대상에서 생활의 공간으로 변화한 만큼 1 회성 관광 이상의 체험 공간이 되도록 박람회와 사후활용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이에 따라 순천지역에는 정원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소득증대의 경제적 연쇄반응(economic chain reaction)과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소 의원은 "통상 박람회 휘장 등을 승인없이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입법례가 많다"면서 "그러나 정원박람회의 자연친화적 성격과 정원의 치유적 가치를 고려해 과태료 규정으로 간소화했다"고 덧붙였다.소 의원은 또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반 조성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박람회 준비의 물적 포석을 다졌다면, 특별법 발의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명시한 법적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소 의원은 "광주.전남 의원들이 빠짐없이 공동발의에 동참해 주신 것도 큰 의미가 있다"며 " 함께 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에게 각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