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허석 순천시장(사진)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15일 허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문사 간부 정 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 박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허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리고 이같은 범죄가 아닌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위가 박탈된다.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7년 간 지역신문을 운영하면서 프리랜서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시장 측은 "지발위 선정 이후에는 신문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들이 신문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라며 혐의 내용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문사 운영과 채용, 지발위 기금 신청을 직접 하는 등 최종 결정권자의 역할을 했다"면서 "기금 지원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본 사람은 허 시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른 신문사의 지역발전기금 지원 참여를 방해하고 범행 기간도 7년으로 장기간인데다 1억6천만 원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 지역위원회는 허 시장 1심 선고가 난 뒤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병철.서동용 두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또 "재판과정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염려와 비판을 해 오신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긴장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15일 허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문사 간부 정 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 박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허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그리고 이같은 범죄가 아닌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위가 박탈된다.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7년 간 지역신문을 운영하면서 프리랜서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허 시장 측은 "지발위 선정 이후에는 신문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들이 신문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라며 혐의 내용을 부인해 왔다.그러나 재판부는 "신문사 운영과 채용, 지발위 기금 신청을 직접 하는 등 최종 결정권자의 역할을 했다"면서 "기금 지원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본 사람은 허 시장"이라고 밝혔다.또한 "다른 신문사의 지역발전기금 지원 참여를 방해하고 범행 기간도 7년으로 장기간인데다 1억6천만 원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 지역위원회는 허 시장 1심 선고가 난 뒤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소병철.서동용 두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또 "재판과정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염려와 비판을 해 오신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긴장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