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사위,사진)은 지난 25일 밤 늦게까지 이어진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 진 농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26일 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농촌 지역에서 일손을 돕던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자기간 만료 및 '코로나19'를 피해 귀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입국한 인원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해졌다.
이로 인해 농가들의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수익 면에서도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비전문취업(E-9)비자 취득자들을 계절근로(C-4/E-8)비자 등으로 변경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전환률이 매우 낮아 농촌의 노동력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소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 개정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실제 농번기의 농촌을 위한 계절근로 비자나 다른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비자는 체류기간 연장 등의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이 부분에서의 법무부 역할을 강조하면서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소 의원의 이같은 질문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저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실 듯 하다. 장관이 된 후에 의원님과 상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소 의원은 박 후보자가 언론에 아동보호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을 언급하며 기구 신설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달라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정인이 양 사건은 예산과 인력의 문제라기 보다는 고도로 각성된 워치독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자 마자 기구를 신설할 것이고, 그 부분도 의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후보자께서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꿰뚫고 계신 것 같다"면서 "장관 취임 이후에 이런 문제들에서 진일보 된 대책이 있겠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26일 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농촌 지역에서 일손을 돕던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자기간 만료 및 '코로나19'를 피해 귀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입국한 인원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해졌다.이로 인해 농가들의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수익 면에서도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비전문취업(E-9)비자 취득자들을 계절근로(C-4/E-8)비자 등으로 변경할 수 있게 했다.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전환률이 매우 낮아 농촌의 노동력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소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 개정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실제 농번기의 농촌을 위한 계절근로 비자나 다른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비자는 체류기간 연장 등의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소 의원은 이 부분에서의 법무부 역할을 강조하면서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소 의원의 이같은 질문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저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실 듯 하다. 장관이 된 후에 의원님과 상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이어 소 의원은 박 후보자가 언론에 아동보호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을 언급하며 기구 신설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달라고 물었다.이에 박 후보자는 "정인이 양 사건은 예산과 인력의 문제라기 보다는 고도로 각성된 워치독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자 마자 기구를 신설할 것이고, 그 부분도 의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소 의원은 "후보자께서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꿰뚫고 계신 것 같다"면서 "장관 취임 이후에 이런 문제들에서 진일보 된 대책이 있겠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