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23일 열린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병영문화 혁신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군대 내 폭력.가혹행위.성범죄 등은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며 서욱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3군 참모총장들을 질타했다.
소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 간의 폭행.가혹행위 처리현황'을 2011~2015년 6월 구간과 2016~2020년 6월 구간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총 접수 건수는 6백32 건 증가했으나 실형선고 건수는 총 47건 감소했다.
군대 내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예방대책과 사법처리가 모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성범죄는 매년 1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대책이 실행 중이지만 변화는 없다는 점을 강하게 꼬집었다.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마약사범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군 기강유지가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마약범죄는 2017년 5건에서 2019년 25건으로 5배 증가했다.
특히 병사 뿐만 아니라 영관.위관급 장교들로 확대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소 의원은 "지휘관들이 잘 아는 것처럼 병영문화 혁신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다. 이러한 지표들이 보여주듯이 군 내 기강은 더 해이해지고, 폭행이 일상화 되어 있는 문화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소 의원은 또 "사전적으로는 예방대책이 실효성이 없고, 사후적으로는 군 내 폭행이나 일탈행위에 대해 엄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지휘관들이 머릿 속으로만 생각하는 대책들을 일방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군 문화 개선을 위해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또한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휘관들이 장병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장병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 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인 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소 의원은 탈북여성을 성폭행한 군 정보사령부 간부들에 대한 엄벌요구와 암장사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군 장교에 대한 군사보통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며, 고등군사법원장에게 해당 사건의 양형사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저출산으로 인해 병력 부족을 겪고 있는 우리 군의 병력확보를 위해 '2기 인구정책 TF'에서 추진 중인 귀화자의 병역의무화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첫 국정감사는 26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23일 열린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병영문화 혁신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군대 내 폭력.가혹행위.성범죄 등은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며 서욱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3군 참모총장들을 질타했다.소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 간의 폭행.가혹행위 처리현황'을 2011~2015년 6월 구간과 2016~2020년 6월 구간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총 접수 건수는 6백32 건 증가했으나 실형선고 건수는 총 47건 감소했다.군대 내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예방대책과 사법처리가 모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더군다나 성범죄는 매년 1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다양한 대책이 실행 중이지만 변화는 없다는 점을 강하게 꼬집었다.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마약사범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군 기강유지가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마약범죄는 2017년 5건에서 2019년 25건으로 5배 증가했다.특히 병사 뿐만 아니라 영관.위관급 장교들로 확대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소 의원은 "지휘관들이 잘 아는 것처럼 병영문화 혁신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다. 이러한 지표들이 보여주듯이 군 내 기강은 더 해이해지고, 폭행이 일상화 되어 있는 문화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소 의원은 또 "사전적으로는 예방대책이 실효성이 없고, 사후적으로는 군 내 폭행이나 일탈행위에 대해 엄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소 의원은 "지휘관들이 머릿 속으로만 생각하는 대책들을 일방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군 문화 개선을 위해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말했다.또한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휘관들이 장병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장병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 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인 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소 의원은 탈북여성을 성폭행한 군 정보사령부 간부들에 대한 엄벌요구와 암장사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했다.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군 장교에 대한 군사보통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며, 고등군사법원장에게 해당 사건의 양형사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이밖에도 저출산으로 인해 병력 부족을 겪고 있는 우리 군의 병력확보를 위해 '2기 인구정책 TF'에서 추진 중인 귀화자의 병역의무화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한편,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첫 국정감사는 26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