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용 면세유 부정 유통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 여수갑)이 수협중앙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어업용 면세유 용도 외 사용 등 부정 수급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6년~2020년 8월 부정 유통된 물량은 총 1천52만1천2백79 ℓ, 금액은 73억5천53만 원으로 파악됐다.
지역 별 부정유통 물량은 전남이 5백13만2천3백63 ℓ로 전체 물량의 48.8%를 차지했다.
금액은 29억4천3백87만 원으로 가장 많다.
연도 별로는 2016년 6백48만3천4백5 ℓ에서 2019년 3만8천4백74 ℓ로 99.4%나 줄었고, 금액은 39억9천65만 원에서 2천2백5만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올들어 8월 유량과 금액이 12만4천2백30 ℓ, 8천42만 원으로 다시 증가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면세유 부정 유통을 단속할 계약직 '면세유 사후관리 지도역'이 한 명도 없어 사후관리 역시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철현 의원은 "어업용 면세유는 어업인들의 출어 및 수산업 비용 경감을 위해 쓰이는 기름인데, 면세유 불법 수급이 최근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수협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철저한 단속, 제도개선 및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으로 어업인 스스로 불법 유통을 막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업 용 면세유 부정 유통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22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 여수갑)이 수협중앙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어업용 면세유 용도 외 사용 등 부정 수급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6년~2020년 8월 부정 유통된 물량은 총 1천52만1천2백79 ℓ, 금액은 73억5천53만 원으로 파악됐다.지역 별 부정유통 물량은 전남이 5백13만2천3백63 ℓ로 전체 물량의 48.8%를 차지했다.금액은 29억4천3백87만 원으로 가장 많다.연도 별로는 2016년 6백48만3천4백5 ℓ에서 2019년 3만8천4백74 ℓ로 99.4%나 줄었고, 금액은 39억9천65만 원에서 2천2백5만 원으로 감소했다.하지만 올들어 8월 유량과 금액이 12만4천2백30 ℓ, 8천42만 원으로 다시 증가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면세유 부정 유통을 단속할 계약직 '면세유 사후관리 지도역'이 한 명도 없어 사후관리 역시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주철현 의원은 "어업용 면세유는 어업인들의 출어 및 수산업 비용 경감을 위해 쓰이는 기름인데, 면세유 불법 수급이 최근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또 "수협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철저한 단속, 제도개선 및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으로 어업인 스스로 불법 유통을 막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