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및 기관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 가운데 실제 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은 10건 중 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이 철저한 수사로 기소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정부 부처 기관의 고발사건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부처나 기관이 검찰에 고발한 전체 사건 1천4백88 건 중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9백57 건으로 64.3%에 불과했다. 

부처와 기관 별로 살펴보면 2013년 이후 매년 검찰에 한 건 이상을 고발하고 있는 기관들 중에선 국세청 고발사건들이 47.4%로 가장 낮은 기소율을 보였다.

전체 사건 97건 가운데 46건 만 기소가 이뤄졌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해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요건에 해당할 때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도록 돼 있다.

또한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해야 한다. 

조세범에 대해 우리나라 검찰의 기소율이 낮다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입법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조세범에 대한 미국의 검찰 기소율은 평균 95.5%에 달한다. 

국세청 다음으로 낮은 기소율을 보인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고발사건으로 20건 중 10건(50%)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국민권익위 역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검찰에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정부 부처나 기관들은 각각의 법령에 의거해 법정요건이 갖춰졌을 때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 "이같은 사건들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율이 높아지게 되면 각 부처나 기관들의 집행력이나 규범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범에 대한 검찰의 낮은 기소율은 과세 당국의 집행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대목이다.

소 의원은 "정부 부처 등도 고발을 남용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선 고발 전에 신중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검찰 역시 각 부처 등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해 불기소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최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기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