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폭로한 검사실에서의 소환조사 실태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 2일~10월 15일 1백67 일 동안 총 66회 검사실로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이 총 24주인 것을 감안하면 주 당 약 2.8회 꼴인 셈이다.
김 전 회장이 폭로한 '주 3회 정도의 소환조사'가 실제 이뤄졌음이 확인된 것이다.
월 별로 보면 5월 15회, 6월 15회, 7월 15회, 8월 14회로, 5월~8월 집중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말을 제외하면 평일에 약 4회 가량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주 당 하루를 제외하고 평일에는 모두 소환조사가 있었다는 뜻이 된다.
주말 조사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첫 조사 시작 일인 5월 2일과 8월 23일은 휴일 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2시40부터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지난 4월 13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제16차 권고를 통해 '법적근거가 없는 검사실 출석 조사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향후 검찰조사를 방문 또는 화상조사'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인권수사제도개선TF를 발족하고 수용자 등 사건 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등을 집중 점검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검찰에서는 관행 개선의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소병철 의원은 "법무부가 인권수사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과도한 소환으로 인한 인권 침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 형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또 "제도 개선이 안착되기 전이라도 참고인 조사의 경우는 방문.화상 조사를 원칙으로 해 무분별한 소환조사나 별건 수사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법무부는 현재 형사사법시스템 상의 '출정사유'를 소환 관서가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하고 사유에 맞는 조사가 이뤄졌는 지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소 의원은 2015년~2020년 8월 검찰청 소환조사 통계를 공개하면서, "공무원이 정보를 얻기 위한 압박조사는 고문방지협약(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수용자를 3일에 한 번 소환해 출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수사 외 다른 목적이 있거나 사실 상 조사라기보다는 고문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폭로한 검사실에서의 소환조사 실태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19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 2일~10월 15일 1백67 일 동안 총 66회 검사실로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 기간이 총 24주인 것을 감안하면 주 당 약 2.8회 꼴인 셈이다.김 전 회장이 폭로한 '주 3회 정도의 소환조사'가 실제 이뤄졌음이 확인된 것이다.월 별로 보면 5월 15회, 6월 15회, 7월 15회, 8월 14회로, 5월~8월 집중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주말을 제외하면 평일에 약 4회 가량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주 당 하루를 제외하고 평일에는 모두 소환조사가 있었다는 뜻이 된다.주말 조사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첫 조사 시작 일인 5월 2일과 8월 23일은 휴일 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2시40부터 소환조사가 이뤄졌다.지난 4월 13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제16차 권고를 통해 '법적근거가 없는 검사실 출석 조사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또한 '향후 검찰조사를 방문 또는 화상조사'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인권수사제도개선TF를 발족하고 수용자 등 사건 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등을 집중 점검해 왔다고 밝혔다.그러나 정작 검찰에서는 관행 개선의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소병철 의원은 "법무부가 인권수사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과도한 소환으로 인한 인권 침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 형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소 의원은 또 "제도 개선이 안착되기 전이라도 참고인 조사의 경우는 방문.화상 조사를 원칙으로 해 무분별한 소환조사나 별건 수사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소 의원은 "법무부는 현재 형사사법시스템 상의 '출정사유'를 소환 관서가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하고 사유에 맞는 조사가 이뤄졌는 지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앞서 소 의원은 2015년~2020년 8월 검찰청 소환조사 통계를 공개하면서, "공무원이 정보를 얻기 위한 압박조사는 고문방지협약(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또한 "수용자를 3일에 한 번 소환해 출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수사 외 다른 목적이 있거나 사실 상 조사라기보다는 고문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