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민생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면서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순천구례곡성 등지의 주민들을 위한 감사를 거듭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소 의원은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해야 한다고 그동안 법사위 등을 통해 3차례에 걸쳐 촉구한 바 있다"며 "8월 31일 섬진강 하구 피해주민 2천여 명이 국민감사청구를 했지만, 감사원과 감사원장은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환경부 조사결과를 지켜보면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반복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소 의원은 "법원이 사법개혁으로 진통받고 검찰도 개혁요구가 거센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안 들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참함과 고통으로 울부짖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도 구제하지 않으면 화근이 깊어진다'는 흠흠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생활터전을 잃고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임시 조립주택에 입주한 주민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은 지진 발생 후 3년 째 임시보호소에서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익산 장점마을은 감사 결과 익산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드러났는데도 징계시효가 지나버려 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소 의원은 "환경부의 댐관리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던 주민대표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용역을 받았던 사람들이 포함돼 있어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사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또 "감사 개시는 감사원의 재량이거나 시혜가 아니다. 잘못된 행정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을 위한 감사는 적기에 착수해야 한다"고 호소하기 까지 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수해에 대해 의원님이 절절히 고통을 알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며 "수해 실태가 어떤 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이날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가 63일 째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도 개최되지 않은 점과 도덕적 기준이 더 엄격하게 요구되는 감사원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도 꼬집었다.

소 의원은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 져야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1백만 공무원이 승복하는 감사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올해 혈중 알코올농도 0.201%로 면허취소 기준 0.2%를 초과했을 뿐 아니라, 위험운전 치상으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까지 받은 직원에 대해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중 가장 약한 정직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소 의원은 "사정기관으로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에서 탈피해 감사원 구성원에게는 몇 배 더 철저한 조사를 하고 엄정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