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거짓.과장 표시.광고로 인한 거래당사자 피해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15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0일 공포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1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8월 21일부터 시행됐다.

공인중개사의 허위.거짓.과장.기만적 표시광고에 대해 5백만 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일반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할 수 없고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추가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즉 컨설팅업자나 중개보조원 등의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표시.광고행위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의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도 표시.광고에 적용된다.

순천시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단속, 무등록 중개행위 근절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