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이 1.2급 관사에만 공과금 등 관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어 과도한 혈세 낭비와 함께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교육위원회)이 전국 시.도교육청의 최근 3년 간 관사운영비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을 제외한 16개 교육청에서 1.2급 관사의 관사운영비(공과금 등 관리비)로 총 9억6천9백62만여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관사는 각 지역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재산으로, 교육감과 부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교직원)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시설이다.
교육감이 사용하는 1급 관사, 부교육감 및 교육장 등이 사용하는 2급 관사, 그 외는 3급 관사로 구분되며, 조례에 의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물의 신.증축 등 기본 시설비와 건물 유지수선비 등 경비는 모든 관사에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조례에 예외규정을 두고 1급, 2급 관사에 한 해 보일러 운영비, 가스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일 경우 아파트 관리비 등 개인이 사용한 공과금까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인터넷 통신요금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1.2급 관사의 경우 단순 거주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 및 업무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상시근무 공간이라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을 뿐 고위직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 의원실은 "조례에 따른 관사의 정의는 '거주 용으로 사용되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비록 긴급한 상황에 업무를 보는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거주 목적으로 제공되는 공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2급 관사라도 교육장이 입주하는 경우 예산지출을 하고, 교직원이 입주하는 관사는 사용자부담으로 하는 등 고위직만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라며 "일부 관사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가족이 사용한 비용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 역시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서동용 의원은 "국가공무원일 경우 국유재산법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 등에게만 국민 세금을 사용해 가스.전기.수도 요금 등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도서벽지 등 근무여건이 힘든 곳 일수록 사용자 구분없이 지원하도록 하고, 그 외는 모두 사용자부담으로 전환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도교육청이 1.2급 관사에만 공과금 등 관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어 과도한 혈세 낭비와 함께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교육위원회)이 전국 시.도교육청의 최근 3년 간 관사운영비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을 제외한 16개 교육청에서 1.2급 관사의 관사운영비(공과금 등 관리비)로 총 9억6천9백62만여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도교육청 관사는 각 지역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재산으로, 교육감과 부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교직원)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시설이다.교육감이 사용하는 1급 관사, 부교육감 및 교육장 등이 사용하는 2급 관사, 그 외는 3급 관사로 구분되며, 조례에 의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건물의 신.증축 등 기본 시설비와 건물 유지수선비 등 경비는 모든 관사에 지원이 가능하다.그러나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조례에 예외규정을 두고 1급, 2급 관사에 한 해 보일러 운영비, 가스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일 경우 아파트 관리비 등 개인이 사용한 공과금까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일부 지역은 인터넷 통신요금까지도 지원하고 있다.이에 대해 교육청은 1.2급 관사의 경우 단순 거주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 및 업무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상시근무 공간이라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을 뿐 고위직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하지만 서 의원실은 "조례에 따른 관사의 정의는 '거주 용으로 사용되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비록 긴급한 상황에 업무를 보는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거주 목적으로 제공되는 공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같은 2급 관사라도 교육장이 입주하는 경우 예산지출을 하고, 교직원이 입주하는 관사는 사용자부담으로 하는 등 고위직만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라며 "일부 관사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가족이 사용한 비용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 역시 과도하다"고 꼬집었다.서동용 의원은 "국가공무원일 경우 국유재산법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 등에게만 국민 세금을 사용해 가스.전기.수도 요금 등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서 의원은 "도서벽지 등 근무여건이 힘든 곳 일수록 사용자 구분없이 지원하도록 하고, 그 외는 모두 사용자부담으로 전환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