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법령위반이나 부조리 한 행태에 대해 시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국민감사청구제도'가 감사 착수율이 매우 낮아 사실 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국민감사청구 감사착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평균 감사 착수율이 11%에 불과했다.

이는 사실 상 10건 중 9건은 감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채 사장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감사에 착수하는 경우에도 접수부터 감사 착수까지 평균 4개월 이상이 걸릴 뿐 아니라 종결 시까지 3개월이 더 소요돼 접수부터 종결까지 7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지난 2001년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도입된 취지와는 달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또한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국민감사청구위원회는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2015년~2020년 9월 평균 처리시한 준수율은 50%대에 그쳤다.

심지어 최근 3년 간 준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올해는 30%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공익감사청구도 마찬가지다.

공익감사청구제도는 국민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지방의회 등이 행정기관의 불합리하거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익감사청구 역시 10년 간 감사착수율은 평균 21%에 불과하다.

그나마 올해는 7%에 그쳐 사실 상 손을 놓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처리시한도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준수율은 국민감사청구와 마찬가지였다. 

소병철 의원은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부패와 부실한 운영 등을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감사청구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요건과 심사 때문에 착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감사원이 감사를 받았다면 시정요구를 받았어야 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소 의원은 또 "감사원이 익산 장점마을의 집단 발병에 대해 감사한 결과 익산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지만, 과실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나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이와함께 소 의원은 "감사착수 결정까지 소요기간이 오래 걸리면 잘못이 발견되더라도 징계시효가 지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없게 된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3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 2천3백1 명이 수해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며 "감사원은 더 이상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빨리 감사를 실시해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 의원은 아울러 "국민감사청구의 활성화를 위해선 청구 및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법률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