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과 관련,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정책을 지난 13일부터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순천시 관내는 현재 동외동 2곳, 용당동 1곳 등 4개의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가 돼 있다.

또 용당동 남양휴튼 더숲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이 인가돼 건축위원회 심의절차 등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 20인 이상이 조합을 설립해 공동주택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세대주의 청약통장 가입과 관계없이 조합과 조합원이 사업시행 주체가 돼 건설하는 방식으로, 사업시행비용(토지금융비, 시행사 수익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합주택 추진 절차는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 인가,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승인, 착공, 사용검사, 조합 해산 순으로 진행한다.

이런 가운데 ▲조합원 모집 후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사업이 장기화 하면서 사업비 증가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점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수를 산정해 조합원 모집 후 건축사업 승인 불가로 인한 피해 ▲조합원 가입 후 탈퇴 시 환불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같은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택법을 개정해 지난 7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합원 모집신고 시 토지사용권 50% 이상 확보, 조합 설립인가 시 토지사용권 80%이상 및 소유권 15% 이상 확보, 조합원 가입 계약 상의 중요 사항 설명의무 부과 및 가입철회 가능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순천시는 주택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앞으로 추진하려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모집신고 요건을 더욱 강화했다.

▲모집 신고 시, 토지사용권 80% 이상 확보 ▲모집 신고 전, 건축규모 판단을 위한 건축위원회 자문 ▲조합탈퇴에 따른 환불 규정(30일 이내는 전액, 30일 경과 시, 총 분담금의 5% 중 일부금액 환불) 등을 가입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순천시 이태문 공동주택허가팀장은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은 물론 지역주택조합 사업 조합원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시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신고를 허가(승인)로 변경, 사업승인에 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한 뒤 허가(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주택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