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철 의원 "검사장.법원장들, 검찰.법원 개혁에 앞장서서 목소리 내야" 당부
  •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검사장들, 소 의원 당부에 시종 진지하고 숙연한 분위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호통과 질타 대신 호소와 당부가 이어지는 보기드문 장면이 연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사위)은 지난 13일 열린 대전.광주고검 및 산하 지검.지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개혁요구에 몰리고 있는 검찰의 현 상황을 안타까워 했다.

    소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을 만드는데 검사장들이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 

    소의원은 "70년 동안 유지돼 왔던 수사 구조가 이 시기에 대폭 바뀌고 있다"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직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온데 대해) 언젠가 검찰을 그만두고 이 시대의 검찰을 되돌아 생각할 때 후배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검찰 선배로서의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소 의원은 "검찰청법.법원조직법.경찰법을 비교해 보면 검사에 대해서만 특이하게 규정돼 있다"며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이 있다"고 언급했다.

    소 의원은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충족시킬 때 검찰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며 "여기 계신 검사장들이 지금이라도 국민이 원하는 검찰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고민을 하고, 국민의 생각을 여러분의 입장에서 소화해 검찰총장과 법무부에 목소리를 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소 의원은 이날 오전 지역법원 감사에서도, 검찰이 수 차례 국민들로부터 개혁을 요구 받았었지만,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개혁의 요구에 부딪혔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법부 역시 더 강한 사법개혁 요구에 맞닥뜨리기 전에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 의원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면 재판소원 도입과 같은 더욱 강력한 사법개혁 요구가 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검찰의 인사원칙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야당위원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발언대로 나온 유종완 목포지청장(사시 32회)은 소 의원이 유 지청장의 형사부 검사로만 근무한 경력을 언급하며 '형사부 검사를 우대하는 인사원칙에 대한 의견'을 묻자, "검찰의 설립 취지와 국민들의 인권.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할 때 형사부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형사부 수사가 더욱 활성화 되고, 형사부 검사들의 역할이 더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검찰총장 후보에 3번이나 오른 바 있다.

    그러나 소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전관예우의 길을 가지 않았다.

    대신, 농협대와 순천대에서 인재양성에 매진해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검찰 선배로 높게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인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검사장들은 소 의원의 당부에 시종 진지하고 숙연한 분위기를 보였다.

  • 글쓴날 : [20-10-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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