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13일 광주고법.광주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방법원장과 광주고등법원장, 광주지방검찰청장을 대상으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재판이 장기간 진행되지 않은 것과 관련,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며 특혜 없는 공정한 재판을 강력 촉구했다. 

허 전 회장은 차명주식을 판 뒤 발생한 양도소득세 5억1백36만 원을 내지 않아 특수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 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7월 불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이후 열린 공판절차에서 건강 상의 문제,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재판에는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또한 6차례에 걸쳐 기일을 변경하고 재판을 연기하며 사실 상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하고 있다. 

허 전 회장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인단에는 전관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전관예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소 의원은 이날 한겨레신문이 제보 받은 허 전 회장의 영상을 보여주며, 허 전 회장이 환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웃거나 골프를 치고, 낚시를 하는 등 건재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또한 이 영상은 2019년 12월에 촬영된 것으로 보여 그 동안 건강 상의 이유로 재판을 연기해 온 허 전 회장이 사실 상 사법기관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은 허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계속 다음 공판을 보자며 기회를 주고 있다. 

소 의원은 "이와 같은 연속된 공판 불참과 공판기일 연기는 전관예우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명백한 ‘재판특혜’"라고 질타했다.

또한 "대주건설의 부도로 인해 연쇄적으로 수많은 대주 피오레 입주민이 10년 넘게 고통받고 있다"면서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입주민들의 억울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의 이같은 신속한 재판 촉구에 대해 광주지검장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법원의 사법신뢰도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전관예우의 관행을 뿌리 뽑는 등 법원이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사법개혁 요구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