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 기득권 수호 아닌 기본권 보호가 사명"
2012년 형사 사법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던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추락해 올해는 경찰보다 낮게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각 형사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추이' 를 분석한 결과, 2012년 50.5%를 기록했던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2020년 35.3%로 떨어졌다.
반면, 경찰은 2012년 46.9%로 3개의 형사 사법기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2020년 49.2%의 신뢰도를 보이면서 검찰과 법원을 앞질렀다.
소 의원은 "특히 검찰은 2012년(47.2%)을 제외하고는 줄곧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오래 축적돼 온 것인 지를 짐작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또한 "2016년 같은 조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범죄피해나 재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낮다는 결과까지 나온 터라 검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막연한 편견이 아니라 실제 검찰을 경험해 본 사람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검찰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 의원은 "전반적으로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사법기관의 역할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당했거나 침해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는 것인데, 국민들이 이 기관들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현재 사법체계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전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면서 "검찰이나 법원은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가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가 조직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국민들의 비판적 의견에 귀를 열어 신뢰 회복을 위해 분골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과 검찰, 기득권 수호 아닌 기본권 보호가 사명"2012년 형사 사법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던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추락해 올해는 경찰보다 낮게 나타났다.13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각 형사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추이' 를 분석한 결과, 2012년 50.5%를 기록했던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2020년 35.3%로 떨어졌다.반면, 경찰은 2012년 46.9%로 3개의 형사 사법기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2020년 49.2%의 신뢰도를 보이면서 검찰과 법원을 앞질렀다.소 의원은 "특히 검찰은 2012년(47.2%)을 제외하고는 줄곧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오래 축적돼 온 것인 지를 짐작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소 의원은 또한 "2016년 같은 조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범죄피해나 재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낮다는 결과까지 나온 터라 검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막연한 편견이 아니라 실제 검찰을 경험해 본 사람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검찰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소 의원은 "전반적으로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사법기관의 역할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당했거나 침해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는 것인데, 국민들이 이 기관들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현재 사법체계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전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면서 "검찰이나 법원은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가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가 조직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국민들의 비판적 의견에 귀를 열어 신뢰 회복을 위해 분골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