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는 뒷전, 업무협의는 주점에서"

국내 유일의 독도 및 역사문제 관련 전담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이 독도 관련 연구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도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변명을 늘어놔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교육위원회)이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 별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사업의 평균 집행률이 76.4%에 불과했다.

동해 명칭 온라인 표기오류 시정사업은 1천만 원 예산 가운데 17%인 1백70만 원만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을 보면 ▲해외에 소재한 자료수집 사업인데도 국내에서만 수집을 한 경우 ▲업무추진에 필요한 전문가 간담회와 자문회의, 업무협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 담당자의 부재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이다.

서동용 의원은 낮은 사업비 집행율과 함께 수차례 예산 전용을 통한 잦은 사업계획 변경도 문제 삼았다.

지난해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경상비를 제외한 총 27개의 세부사업 가운데 5개를 제외한 22개 사업의 62개 비목에서 예산전용이 이뤄졌다.

예산안 제출 당시 계획대로 추진된 사업은 18.5%에 불과했다.

이처럼 재단의 즉흥적 사업변경 행태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지 못해 예산불용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사업 추진 또한 어렵다는 분석이다.

재단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출장인원을 줄이고, 해외학술회의를 국내학술회의로 전환해 돈을 아낀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예산절감과 일을 안한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일축했다.

서 의원은 "애초 출장이나 회의가 필요 없는 사업이었다면 사업설계 당시에 수정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대부분 사업 내역들이 꼼꼼한 검토 없이 관성적으로 짜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재단은 대부분 사업에 국내외 출장비를 포함, 1년에 20회씩 전문가 간담회, 자문회의,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이 꼬박 꼬박 잡혀 있었지만, 계획대로 전부 집행된 사업은 없었다.

반면에 이자카야, 호프집 같은 주점에서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했다고 보고하는 등 부실한 사업 집행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서 의원실이 재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이자카야, 칵테일바, 호프집 등 주점에서 결제한 금액이 9백91만6천5백 원, 약 1천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재단의 법인카드 관리지침이 만들어진 지난 2018년 1월 이후 집행된 건수와 금액만도 54건 8백92만9천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치과, 병원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1건의 결제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분할결제하는 등 법인카드 관리지침을 어긴 사례 역시 상당수 발견됐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재단은 지침에 따른 법인카드 위반사항 기록부를 단 한 번도 작성하지 않는 등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데도 부적절한 법인카드 집행 및 관리에 대해 단 한 번도 지적을 받은 적이 없어, 내부감사 제도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서동용 의원은 "독도주권 수호와 관련된 연구와 사업은 그동안 일본,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과 함께 재단의 핵심 사업일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재단 설립의 이유가 될 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과 역사왜곡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독도 영유권의 근거 논리를 강화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적극적으로 비판, 반박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연구와 사업을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