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동안 검찰의 소환으로 검찰청에서 출정조사를 받은 수용자들이 연간 3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정조사가 7만 회 이상에 달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가장 많은 출정횟수를 기록한 수용자는 최근 68개월 동안 726회나 불려간 것으로 기록됐다.

대략 5년 8개월 동안 3일에 하루 꼴로 출정조사를 받은 셈이다. 

이같은 사실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찰청 출정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검찰청 전체 출정조사 횟수는 2015년 10만1천3백56 건에서 2019년 7만47 건으로 줄어들기는 했다.

그러나 소환한 수용자 수는 2015년 3만3천9백62 명에서 2019년 3만4백46 명으로 크게 줄지는 않았다. 

특히 2015년~2020년 8월 50회 이상 출정조사에 나간 수용자는 총 2백33 명이었다.

수용자 A씨는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안양지청 등 9개 검찰청 관서에서 총 7백26 회, 수용자 B씨는 6개 관서에서 6백91 회, 수용자 C씨는 두 개 관서에서만 3백33 회 소환했다.

한 관서에서만 1백 회 이상 부른 수용자들도 7명이나 됐다. 

이처럼 무분별한 출정조사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법무부장관 직속 '인권수사 제도개선 TF(팀장 검찰국장)'에서는 20회 이상 검찰청 소환 전력이 있는 수용자 총 6백93 명을 대상으로 출정조사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참고인인 수용자가 출석을 원하는 경우에만 소환조사를 허용하고, 범죄정보 수집 목적의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동일한 사건 관계인을 10회 이상(참고인은 5회 이상) 조사한 사건에 대해선 인권감독관의 정기점검을 통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소병철 의원은 "고문방지협약(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보를 얻기 위한 압박조사는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수용자를 3일에 한 번 소환해 출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수사 외 다른 목적이 있거나 사실 상 조사라기보다는 고문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법무부가 인권수사 제도개선에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참고인인 수용자가 출석을 원할 때 소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수용자의 불리한 지위를 고려했을 때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또한 "참고인 조사 시엔 '접견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출정조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지금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