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회계연도 사립대학이 적립금으로 투자한 유가증권 원금은 1조 5천억에 달하지만, 정작 63억 손실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2019 사립대학별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투자현황'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전국 39개 대학의 투자원금은 1조 3천5백억, 총 수익액은 1백 20억으로 나타났다.
19개 전문.원격대의 유가증권 손실액은 1백80억으로 투자원금 1천8백억 원의 약 10% 수준이다.
또한 2019년 기준 전국 대학 법인의 유가증권 투자 총 손실액은 63억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 연구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재산을 적립해야 한다.
이 가운데 등록금 회계에서 비등록금 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2분의 1 한도에서 증권 투자를 할 수 있다.
유가증권 유형 별로 평가차액과 수익률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증권은 지분증권 약 40억으로 수익률은 6.1%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증권예탁증권은 가장 적은 약 2억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수익률은 -45%에 달했다
일반대, 전문.원격대학 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대학은 1조 3천5백억을 유가증권에 투자한 반면, 평균 수익률은 1%에 불과했다.
전문.원격대는 전체 투자원금 1천8백억의 약 10%인 180억의 손해를 기록했고 수익률은 -10%였다.
2019년 기준 2백억 이상 유가증권에 투자한 사립대학은 총 18개교로 확인됐다.
투자 원금 대비 수익을 기록한 사립대학은 총 9개교, 수입액 약 180억을 기록했으며 적자를 기록한 대학은 9개교로 손실액은 약 190억으로 나타났다.
투자원금 대비 손실액이 가장 큰 학교는 수익률 -56%를 기록한 명지전문대다.
2019년 평가액은 약 9억4천만 원으로 사실 상 원금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경남대, 서강대가 각각 –8.9%, -8.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대규모 증권 투자는 금융권에서도 전문 리스크 관리팀을 꾸려 투자.운용하고 있는 위험성이 높은 분야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 따르면 대학의 투자가 대규모 손실로 이어져도 이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서동용 의원은 "적립금을 활용해 증권 투자에 나선 대부분의 대학들은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거나 심지어 일부는 원금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 활동에 쓰여야 하는 적립금인 만큼 최소한의 안정성이 담보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