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대학교수들과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법률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예방교육 '종사자 참여율'은 성폭력 71.2%, 성희롱 72.3%, 성매매 69.8%, 가정폭력 69.7%에 머물렀다.

초중고의 94.5%, 94.6%, 94.2%, 94%와 비교해 봐도 현저하게 낮았다.

대학의 경우 전임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고위직 참여율은 물론이고 비정규직, 신규자, 학생 참여율 모두가 낮았다.

대학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고위직 참여율'의 경우, 성폭력 80.6%, 성희롱 81.5%, 성매매 78.5%, 가정폭력 78.7%였다.

초중고 고위직의 97.2%, 97.3%, 96.9%, 97.8% 등 높은 참여율과 비교된다.

대학생의 교육 참여율 또한 낮았다.

성폭력 예방교육 49.7%, 가정폭력 42.6%에 그쳤다.

이밖에도 신규자 참여율과 비정규직 참여율 모두 대학교는 초중고와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교육참여율을 보였다.

대학 '고위직 참여율'을 기준으로 각각의 예방교육 참여율이 낮은 대학은 충북대, 한국교원대, 부산대, 연세대(서울), 경희대, 청주대 등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대학에서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기관평가에 교육 실시 여부가 반영되는 초중고와 달리, 대학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외하고는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은 대학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016년~2020년 8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된 사립대 교수들의 성비위와 관련한 교원소청 징계 건수는 98건으로 전체 6백20 건 중 15.8%에 달할 정도로 많다.

올해만 해도 성비위 관련 징계 소청 건이 17건이다.

대학내 성폭력 역시 여전하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부족하고 이를 강제할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동용 의원은 "대학의 성폭력 등 성비위 사건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은 제자리 걸음"이라며 "최소한 대학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제할 법률 개정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