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에서 해양으로 버려지는 해양쓰레기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에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는 국제협약 가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 국회 농해수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런던협약)에 가입했다.

이어 2016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해수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분뇨.폐수.오니 등 런던협약 지정 대상 폐기물은 지난 2016년부터 전면 해양으로 배출되지 않고 있다. 

정부도 2018년 1월부터 자원순환기본법에 맞춰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년~2027년)에 전산업 폐기물 발생량을 95.5톤에서 76.4톤으로 20% 감소, 순환이용률은 70.3%에서 82%로 증가를 목표로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협약 미지정 폐기물인 원료 동식물 폐기물과 수산가공 잔재물, 패각류는 여전히 육상에서 해상으로 버려지고 있다. 

2019년은 원료 동식물 폐기물 2만1천6백 ㎥, 수산가공 잔재물 1만60 ㎥, 패각류 2만7천㎥이 해양으로 버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폐기되는 수산물 상당량이 어유.바이오산업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버려지면서 환경오염과 수산자원 낭비, 폐기 비용 증가로 어업인들 부담만 키우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이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1대 국회 등원 후인 지난 6월 30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률안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절차 규정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신설 및 처리 절차 간소화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축산부산물은 단일한 배출원에서 콜드 체인(저온 유통)을 통해 유통되지만 수산부산물은 대부분 실온에 방치돼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냉장 운반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수산부산물 폐기량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부산물의 체계적 통계관리 및 연구.개발추진 등을 통해 해양 환경보호와 자원 재순환을 위한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