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피고인에게 직접 피해배상을 명령하는 '배상명령 제도'가 범죄유형 및 손해배상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배상명령 신청 건수는 1만4천8백73 건으로 이 제도가 도입된 198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배상명령 신청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4천3백42 건에 불과하던 신청 건수가 2019년 1만4천8백73 건으로 3.4배 증가했다.

2018년 9천8백26 건과 비교해 볼 때는 5천47 건이나 증가한 수치다. 

배상명령 제도는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직접 피해배상을 명하는 재판으로, 1981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배상명령 제도 도입 후 26년 만인 2007년에야 처음으로 6천 건을 넘겼을 만큼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 신청대상이 형법 상의 일부 범죄로만 국한 ▲ 배상의 범위가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 합의된 손해배상액 등에 한정 ▲ 민사 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형사절차에서 인정해 주는 것인 만큼, 손배액 산정의 어려움과 재판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한 재판부의 심적 부담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대상이 되는 범죄유형을 더 확대하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더욱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배상명령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심사건의 경우 피해자나 유가족들이 오랜 인고의 세월을 거쳐 겨우 무죄판결을 받아낸 후에도 민사 상의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또다시 재판정에 나가 입증을 하고 상처를 반복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이러한 재심사건에 대해서 만이라도 우선 배상명령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