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국립대 교직원은 141명으로, 이 중 36건(25.5%)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각 국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직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교직원 범죄수사개시 1천1백22 건 가운데 12.6%인 141건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음주운전이며 음주 측정거부, 음주운전 방조, 음주 및 무면허운전, 음주 및 난폭운전, 음주 및 치상, 숙취운전 등이 포함됐다.

연도 별로 살펴보면, 2016년 46건 이후 2017년 30건, 2018년 29건으로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줄어들다 '윤창호 법' 시행(2018.12.19)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36건이 적발됐다.

대학 별로는 서울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 13건, 경북대와 경상대가 11건, 충북대, 한국교원대가 9건, 강원대와 제주대가 8건 등으로 확인됐다.

또한 음주운전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은 강화된 반면, 대학 내부의 징계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의 경우 정직 또는 감봉처리를 할 수 있고, 그 외 모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정직 이상으로 중징계 하도록 돼 있다.

이는 윤창호 법 제정이후 강화된 공무원 징계기준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사람의 경우 다른 비위보다도 처벌기준을 높여 음주운전 범죄 만큼은 관용을 베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서동용 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음주운전을 저지른 국립대 교직원의 83%, 1백17 명에 대한 실제 징계처분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아무런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미조치도 16명에 달했다.

서울대의 경우 2011년 법인화 이후 별도의 교직원 징계규정을 두지 않고 사립학교법을 준용해 적용해 오다, 2019년에서야 서울대교원 징계규정을 제정했다.

의원실 분석결과 이 기준 자체가 국립대 교직원이 적용받은 공무원 징계령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음주운전을 한 서울대 교직원에 대해 학교에서 내린 징계 조치는 감봉 4명, 견책 10명 경고 4명이었다.

서동용 의원은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을 강화해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우리사회의 치열한 노력에 비해 대학 구성원의 경각심은 바닥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또 "음주운전 범죄자에 대한 징계가 견책, 경고 처분에 그치고 있는 대학가의 제식구 감싸기도 문제지만, 일부 교원의 경우 음주운전 수사 시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학교가 뒤늦게 알고 징계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자진신고제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