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판결에 대한 항소율이 일반재판에 비해 20%p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008~2019년 국민참여재판 성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참여재판과 일반재판의 항소율이 각각 80.3%와 63.5%로 국민참여재판이 16.8%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서도 검사 항소율은 국민참여재판이 48.6%, 일반재판은 28.6%로 20%p 더 높아 전체 항소율에서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상대적으로 검사 항소율이 높은 원인이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일반재판보다 높은 것과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XIII)-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 차 평가와 정책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2008~2017년 10년 동안 살인 등 주요 4대 범죄에 대한 무죄율이 일반재판은 1.4%에 그친 반면, 국민참여재판은 8.0%로 5배 이상 높았다.
특히 성범죄는 일반재판이 2.4%였으나 국민참여재판은 18.0%로 7.5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높은 무죄율 때문에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해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 모씨도 국민참여재판을 강력하게 원했으나 검사와 피해자의 반대로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된 바 있다.
반면, 서울대 교수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강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배제결정)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제도의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오히려 일반재판보다도 항소율이 높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이 높은 무죄율로 인해 성범죄사건에서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간과해선 안 된다"면서 "특히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오히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지 12년이 넘었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더 확대하고 평결효력도 강화하자는 요구가 높다. 그러나 그 이전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이 선결돼야 국민참여재판의 본래 도입 취지가 더 잘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참여재판의 판결에 대한 항소율이 일반재판에 비해 20%p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008~2019년 국민참여재판 성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참여재판과 일반재판의 항소율이 각각 80.3%와 63.5%로 국민참여재판이 16.8%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서도 검사 항소율은 국민참여재판이 48.6%, 일반재판은 28.6%로 20%p 더 높아 전체 항소율에서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상대적으로 검사 항소율이 높은 원인이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일반재판보다 높은 것과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 201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XIII)-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 차 평가와 정책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2008~2017년 10년 동안 살인 등 주요 4대 범죄에 대한 무죄율이 일반재판은 1.4%에 그친 반면, 국민참여재판은 8.0%로 5배 이상 높았다.특히 성범죄는 일반재판이 2.4%였으나 국민참여재판은 18.0%로 7.5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렇듯 높은 무죄율 때문에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해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 모씨도 국민참여재판을 강력하게 원했으나 검사와 피해자의 반대로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된 바 있다.반면, 서울대 교수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강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배제결정)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소병철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제도의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오히려 일반재판보다도 항소율이 높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소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이 높은 무죄율로 인해 성범죄사건에서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간과해선 안 된다"면서 "특히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오히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소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지 12년이 넘었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더 확대하고 평결효력도 강화하자는 요구가 높다. 그러나 그 이전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이 선결돼야 국민참여재판의 본래 도입 취지가 더 잘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