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의회와 순천시, 주요 정책 추진 놓고 파열음
  • 긴급재난지원금, 한중일평화공원 왜장 동상, 국가정원 경도주권탑 등 갈등 심화
  • 순천시의회와 순천시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등 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순천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는 중요 정책 추진 시, 공론화를 통해 의회 및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해진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한중일 평화공원 내 일본 왜장 동상 건립 논란 및 순천만국가정원 내 경도주권탑 건립 등에 대한 순천시의 관점을 문제 삼았다.

    6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허석 순천시장이 모 방송 라디오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장님 말씀이 조만간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은 "이와 같은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면서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유감을 밝혔다.

    또한 의회의 반대로 추석 전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주지 못했다는 여론과 관련해 "지난 9월 24일 끝난 제245회 임시회에 제출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이 설령 시가 원하는 대로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하더라도, 이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돼 10월 제246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추석 전에는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부 잘못된 사실이 시민들에게 알려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 허 의장은 "코로나19로 피폐해 진 순천의 민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재정상 여력의 범위 안에서 10만원 이상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다만, 청사건립기금 등 다른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출하고 나서 생기는 채무액 350억을 어떻게 5년 간 갚을 것인가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은 지난 9월11일~17일 개최된 245회 임시회에 제출됐지만, 함께 제출돼야할 5년 간 기금적립 계획 및 비용추계서 누락과 사전 입법예고 생략 등 행정절차 상의 하자가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다. 

    허 의장은 또 최근 사업 중지를 선언한 한중일 평화공원 왜장 동상 건립과 관련,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정유재란 당시 일본침략군의 선봉장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의 동상을 이순신 장군의 동상과 함께 세우겠다는 발상은 시민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미숙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거짓 해명으로 논란만 키우지 말고 시민의 뜻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순천만국가정원에 설치된 경도주권탑에 대한 순천시의 관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허석 시장은 민간단체의 모금을 통해 세워진 경도주권탑은 공유재산 관련법규 등에 위법하지 않고 시민의 뜻을 따랐다고 언급하며, 봉화산에 설치된 민간단체의 편의시설에 비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순천시의회는 "순천시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제1호 국가정원의 항구적인 관리 대책을 묻는 것"이라면서 "허 시장의 발언처럼 공공시설인 국가정원에 민간단체의 필요에 따라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다 들어줘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고 지적했다.

    허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는 순천이라는 수레의 양바퀴인데, 한쪽이 비대하면 균형을 잃어 앞으로 전진하기 힘들고 위에 있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0-10-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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