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강력하게 밝혔다.

5일 소병철 의원실에 따르면 소 의원은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가 김태년 원내대표와 여당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보고회는 김태년 원내대표, 소병철 의원, 한병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서동용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재영 차관, 서승우 지방행정정책관, 우광진 사회통합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는 여순사건특별법 개별입법 통과를 위해 여당과 행정안전부 간 의견 조정을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여순사건특별법 검토의견으로 개별입법보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을 통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소병철 의원은 ▲이미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특별법 제정을 권고 ▲20대 국회 당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별법 입법에 동의 ▲전남동부권 의원 5명이 공동으로 성안하고 민주당 152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 ▲유족들의 고령화로 시급한 입법과 조속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개별입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특별법으로 피해자들이 구제돼야 한다고 권고하였는데도, 행안부가 다시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언제까지 기다리실 수 있을 지 모른다"면서 "제주4ㆍ3사건과 여순사건은 쌍둥이사건으로, 동일한 수준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우리 당은 국정감사 종료 후 정기국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 당의 사실 상의 당론이므로 행정안전부도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행안부 이재영 차관은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가지고 여순사건 특별법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면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시급함을 고려해 명절 이후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 의원은 "오늘 보고회에서 우리 당의 여순사건특별법 개별입법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수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152명의 공동발의는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이 사실 상의 당론이라는 의미"라면서 "또한 9월 28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구례를 방문해 여순사건 유가족들의 특별법 제정 건의에 공감하고, 민족사적 문제는 같이 고민하고 풀어내야 하며 깊은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