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난 28일 구례산동중학교에서 통합운영학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열었다.

서 의원은 이날 전남교육청, 교육부와 함께 통합운영학교 교원을 포함해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한 법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의원실은 29일 밝혔다.

통합운영학교는 초중고의 시설.설비와 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학교 운영 형태로 초중 통합학교, 중고 통합학교, 초중고 통합학교 등 전국에 102개 학교가 있다.

이 가운데 농산어촌 소재 학교가 94개교로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통합학교는 사실 상 농산어촌 학생 수 급감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일 뿐만 아니라 기존 획일적인 학교 형태에서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학교 운영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

그러나 지난 1997년 초중고 통합운영 제도가 처음 도입되고 2009년 초중고 통합학교 육성계획이 수립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통합운영학교는 물리적 통합만 이뤄졌을 뿐, 일정과 행사 외는 별개의 학교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인사와 조직,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협의회에서는 ▲엄격한 교원 자격제도로 초·중등 교원 간 교차 수업이 불가능해 실질적인 교육과정 통합 및 협력수업 불가능 ▲초등학교 유리창 교체 시 중학교 예산 사용 곤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통합운영학교는 교원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교원의 자격급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을 가르치게 하는 것인 지는 명확하지 않다.

서동용 의원은 "농산어촌의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학교육성은 필수적"이라며 "초등과 중등 교원자격증에 의한 교원배치의 한계, 학교 내 교차 수업지도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우선적으로 통합학교 소속교원은 학교급에 관계없이 교육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통합학교 교원의 과중한 겸임 업무에 비해 실질적 보상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지원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