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23일 법사위에 출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전통시장 빈 점포' 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4일 소 의원실에 따르면 2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기부 소관 법률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통시장육성법)에 대한 대체토론이 열렸다.

개정안은 빈 점포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통시장육성법 제17조는 '정부와 지자체가 빈 점포를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수리나 임차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용도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병철 의원은 박 장관에게 "순천에도 전통시장 3곳이 있어 빈점포가 문제"라며 "빈 점포를 해결하려면 용도를 늘려 주는 것이 근본적인 게 아니라,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간 내 빈 점포에 대해서 방치를 해버리는 경우, 옆의 점포들에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 경우 중기부는 달리 어떤 대책이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소 의원은 "빈점포의 용도를 늘리는 것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빈 점포 해결에 대한 근원적인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전통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통시장육성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