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지역 핵심현안 해결 열쇠는 특별법 제정"
  • 국회 행안위원장과 면담, 여순사건.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한전공대특별법 요청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한병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김영진 수석원내부대표를 잇따라 만나, 전남의 핵심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국회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서영교 위원장과 한병도 간사와의 면담에서 ▲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 지방 재정분권 관련 개선 건의 등 현안 3건을 설명하고 지원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2001년부터 4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면서 "유가족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고령으로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 추진이 시급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또한 "OECD 국가 중 수도권 쏠림현상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비수도권은 수도권으로 인구유출이 가속화 되고 저출산.고령화까지 더해져 전국 228개 중 105곳이, 전남의 경우 22곳 중 18곳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농어촌주택 1가구 2주택, 공공기관 우선배정 등 국가차원의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재정분권은 지방재정에 영구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정부가 추진한 1단계 재정분권은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문제점인 균특 전환사업 재원을 지속적으로 보전해 주고, 지방교부세율도 현행 19.24%에서 21%로 인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깊이 살펴보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의 자리에서 "한전공대는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위해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마치고, 현재 캠퍼스 설계를 진행하는 등 설립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차질없는 개교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법적지위 마련이 시급한 만큼 한전공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여의도에서 전남지역 핵심현안의 해결 및 내년도 국고 건의를 위해 전남 국회의원 10명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글쓴날 : [20-09-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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