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제사법위원회)은 21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지난 2018년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최근 일본이 노골적으로 한국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의 법령해석과 자문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일본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점을 법리 상으로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일본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 협상 과정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가 일제의 한반도 지배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문 요지다.
소병철 의원은 최근 일본 각료들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한국으로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소 의원은 "법무부가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서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 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 의원은 ▲우리 정부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당사자가 아닌 점 ▲한‧일 관계는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 상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한 협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점 ▲ '이전에 체결된 조약은 전부 무효'라고 하여 조약의 상대성을 명문으로 둔 점 ▲유엔은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침략 범죄 등을 중대 범죄로 다루고 있다는 점 ▲금액적으로도 이승만 정부는 20억 달러, 장면 정부는 28.5억 달러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협정 체결 당시 정부도 12억 2천만 달러를 요구했던 점에 비춰볼 때 요구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3억 달러를 제공 받은 점 등 수십 가지 이유를 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2차 대전 전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은 당사자가 아니다"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일 간의 조약이고, 조약은 국내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 대한 해석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한"이라고 분명히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외교부에 꾸준히 논리 제공을 하고 있다"며 국제 법무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독자적이고 단호한 의견을 별도로 표시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 "알겠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소 의원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최근 일부 보수단체로부터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방역 일선에 있는 분들이 고발당하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피고발인 조사 없이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면 기각이나 각하 등 신속한 처리 지시를 검토해 방역과 관련한 행정지도‧명령에 혼선이 없도록 법무부가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디지털교도소가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던 바탕에는 성범죄 처벌에 대한 현 사법체계의 불신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추미애 장관도 이에 수긍했다.
소 의원은 "그렇다면 디지털교도소의 장점만 살려서 합법적 제도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조두순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법령 적용에 혼선이 있었을 정도로 성폭력 관련 법이 너무 복잡하다"면서 "법무부가 국회에서 발의돼 있는 여러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폭력 법제를 다시 한번 정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추미애 장관은 "성폭력 관련법제의 통합과 관련해 관련 법제 정비를 위해 연구‧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여러 법들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제사법위원회)은 21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소 의원은 "지난 2018년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최근 일본이 노골적으로 한국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의 법령해석과 자문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일본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점을 법리 상으로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했다.또한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일본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 협상 과정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이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가 일제의 한반도 지배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문 요지다.소병철 의원은 최근 일본 각료들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한국으로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소 의원은 "법무부가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서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 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소 의원은 ▲우리 정부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당사자가 아닌 점 ▲한‧일 관계는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 상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한 협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점 ▲ '이전에 체결된 조약은 전부 무효'라고 하여 조약의 상대성을 명문으로 둔 점 ▲유엔은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침략 범죄 등을 중대 범죄로 다루고 있다는 점 ▲금액적으로도 이승만 정부는 20억 달러, 장면 정부는 28.5억 달러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협정 체결 당시 정부도 12억 2천만 달러를 요구했던 점에 비춰볼 때 요구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3억 달러를 제공 받은 점 등 수십 가지 이유를 댈 수 있다고 강조했다.소 의원은 그러면서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2차 대전 전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은 당사자가 아니다"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일 간의 조약이고, 조약은 국내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 대한 해석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한"이라고 분명히 했다.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외교부에 꾸준히 논리 제공을 하고 있다"며 국제 법무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독자적이고 단호한 의견을 별도로 표시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 "알겠다"고 답했다.이런 가운데 소 의원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최근 일부 보수단체로부터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방역 일선에 있는 분들이 고발당하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피고발인 조사 없이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면 기각이나 각하 등 신속한 처리 지시를 검토해 방역과 관련한 행정지도‧명령에 혼선이 없도록 법무부가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소 의원은 "디지털교도소가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던 바탕에는 성범죄 처벌에 대한 현 사법체계의 불신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추미애 장관도 이에 수긍했다.소 의원은 "그렇다면 디지털교도소의 장점만 살려서 합법적 제도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특히 조두순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법령 적용에 혼선이 있었을 정도로 성폭력 관련 법이 너무 복잡하다"면서 "법무부가 국회에서 발의돼 있는 여러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폭력 법제를 다시 한번 정비해 달라"고 요구했다.추미애 장관은 "성폭력 관련법제의 통합과 관련해 관련 법제 정비를 위해 연구‧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여러 법들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