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철 의원, "수자원공사는 스스로 감사원 감사 청구하라"
  • "환경부와 수공 조사결과는 피해주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워"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16일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의 면담에서 "환경부 자체조사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피해주민들이 완전히 승복하지 않을 소지가 크다"면서 "수공 스스로 감사원을 통한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 의원은 "환경부는 홍수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수해 책임 당사자이며, 수공은 환경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피해주민들이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또 "피해주민들 뿐만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 측에도 후유증을 적게 하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피해주민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이 문제를 오래 끌고 가면 상처는 덧나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정에 따른 지원이 다 이뤄지기 전에 수공의 배.보상 절차가 끝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소 의원은 "순천 황전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며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절차가 끝나기 전에 정부의 지원과 함께 수공의 배.보상이 이뤄진다면 피해주민들 입장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분쟁이 빨리 종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수공 박 사장은 "수공은 환경부 산하기관이므로 독자적인 의견을 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도 "누가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 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국가차원의 위원회 등이나 감사원 감사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소 의원은 "법사위 피감기관인 감사원에 객관적이고 신속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부 조사결과를 기다린 후 판단하겠다는 대답만 하고 있다"면서 "수공과 환경부, 그리고 감사원은 피해주민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의원들은 지난 15일 "수공은 수해피해에 대해 책임지고 지역주민에게 피해 보상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 글쓴날 : [20-09-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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