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펜데믹 상태가 다시 오고 있다.
"혹시 나도 '코로나'가 아닐까"라는 우려가 공포로 확대되는 '코로나 포비아'가 우리 주위를 엄습하고 있다.
코로나 방역과 치료 전반에 걸쳐 '사회정의'가 뭔지 혼란스럽고 궁금하다.
현재 우리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에 돌입했다.
k방역이 일대 위기이고 전파 양상이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 8.15 집회 금지명령과 경고를 내렸음에도, 전국에서 수많은 인파가 광화문에 몰려 들었고 제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였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이날 이후 전국에 '코로나19'가 겉잡을 수 없이 번졌다.
1차는 대구 신천지교회가 주도 했다면 2차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확산을 주도했다.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역학 조사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
방역에 협조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의무다.
하물며 광화문 집회장에서 종교계 일부인사는 정부가 바이러스를 이용해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한다고 했고 언젠가는 무정부로 만들 조치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지켜보는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럽다,
이번에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창궐하고 있는 GH형은 S나 V형에 비해 전파력이 6배 이상되는 고위험 바이러스라고 한다.
어렵게 지켜 온 방역체계가 흔들렸고 가짜뉴스와 음모론까지 가세했다.
국가는 재난 사태에 이르고, 기업은 문을 닫고, 의료시스템은 붕괴 직전에 있는 게 아닌가 불안하기만 하다.
업친 데 겹친 격으로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들어가고 전공의들이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관리를 하겠다고 했다.
안타까울 뿐이다.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고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다" 며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치겠다고 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서약했던 그 의사들의 양태를 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최근 청정지역으로만 생각했던 우리 순천이 뚤렸다.
지난 20일을 전후로 연일 두자리 숫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그것도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했다.
지난 22일 토요일 오후 아이들 이모가 집에 다녀갔는데 청암대 휘트니스엔스파 21일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자진해 검진을 받고 왔다.
아들, 며느리, 손주, 손녀도 동시에 다녀 갔다고 했다.
처음엔 무심코 넘겼지만 아니었다.
만에 하나 이모가 확진 됐을 때는 겉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 역시도 스스로 자가 격리에 들어가기로 맘 먹은 상태였다.
그런데 일요일 밤 11시쯤 시청 안내문자가 들어왔다.
"순천 18번 확진자가 21일 18시에서 18시30분 까지 순천농협 파머스마켓에 들렀고, 22일 11시 검체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나로서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었다.
늘 마음 졸이던 일이 터진 것이다.
파머스마켓은 하루 평균 4천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 눈앞이 캄캄했다.
늦은 시간이어서 일단 전화로 월요일 우선 휴장하고 시 보건당국 방역에 면밀히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24일 월요일 새벽 1시반 경, CCTV 영상제출을 전화로 요구를 받은 뒤, 확진자가 체류한 30분 동안의 CCTV 영상녹화를 다운로드 받아 170기가 분량의 데이터를 그날 오후 3시 보건소에 제출했다.
24일 월요일부터 파머스마켓은 휴장에 들어갔고, 직원 87명 전원에 대해 24일 오전 검사를 받게 했다.
오후 2시엔 시가 주관해 장 내 방역을 실시했다.
밤 9시, 시청으로부터 역학조사 결과 통지가 왔다.
"5번 포스 여직원만 밀접 접촉자로 판단, 검사를 받되 마스크도 하고 장갑도 끼었기 때문에 자가격리까지는 안해도 된다"는 것이다.
진행상황을 제때 몰라 아쉬움은 남았지만 그나마 천만 다행이었다.
휴장에 따른 신선식품 폐기 등 2차 피해 발생이 불가피 해 타농협과 유사 사업장 사례를 검토한 뒤 화요일까지 이틀 휴장하고 정상운영에 들어갔다.
인류에게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 펜데믹 사태를 보면서 '사회정의'에 대해 생각해 본다.
"사회정의가 과연 실현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그 사회정의는 "사회 일반인의 통념으로 판단한 올바른 사회적 윤리, 법 앞에서의 평등이나 정당한 보수 따위와 같이 모든 개인이 한결같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했다.
또한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법규를 준수하지 않거나, 정의실현 방법인 투표를 않거나, 잘못을 보고도 못본 채 방관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종교의 자유는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앙할 자유를 말한다.
그러나 자기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 국가는 코로나 방역, 치료과정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공자는 주역에서 "질병의 괘(掛)에 갑일(甲日:임계점) 이전 3일, 갑일 이후 3일이 중요하다. 앞의 것이 종결되면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있다. 이것이 하늘의 운행"이라면서 "아무리 창궐하는 질병이라 해도 꺾이는 지점이 있기 마련이고 전환점 전후를 잘 살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구촌 전체가 유례없는 혼란에 빠지면서 공자께서 "끝이 있으면 반드시 시작이 있다"고 했던 것 처럼 세상이 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주역 19장 5효사의 고괘(蠱掛)에서는 이렇게 설파하고 있다.
"지도자가 고달픈 민중을 보살필 때는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사람을 등용해야 한다"고.
공동체에 우환이 닥쳤을 때는 정치적 논리나 이념적 편향을 피해야 한다.
오로지 객관적인 지식이나 논리를 따라야 하고, 과학적 지식이 통치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정치, 경제적 이해득실에 눈이 어두워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초래한 결과가 얼마나 끔직한가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 지도자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셀 푸코는 "생명관리 정치의 탄생 강의"를 통해 생명이 정치 영역의 특권적 쟁점으로 부상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밝혀낸 바 있다.
기존 정치철학이 법률과 정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고 있었을 때, 푸코는 근대 국가에서 정치는 "법률시행과 경제운영 못지않게 중요한 제3의 축인 인구를 관리하는 문제, 국민의 생명을 보살피는 문제에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이같은 '생명관리 정치'를 일제 강점기에 톡톡히 경험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식민통치의 일환으로 위생경찰 제도를 도입해 전염병 예방, 음식물 검사, 청결유지 등의 위생 사업을 경찰 업무의 일부로 편입해 운영했다.
식민지 조선인의 생명 관리와 체력유지가 군수물자 관리와 식민지배 정상화를 위한 연장선 상에서 도모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국가통치의 근간이 군사, 경제, 법률 같은 데만 있는것이 아니고, 공중 보건과 생명관리에 있음을 이번에 여실히 깨닫게 된 계기가 됐다.
과거 일제 강점기는 한국인이 생명관리 정치의 수동적 대상에 그쳤지만, 지금은 능동적 주체의 입장에서 생명관리 정치의 위력을 경험하고 있다.
사실 한국은 펜데믹을 극복할 모범적인 방역 모델로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확진자의 동선 추적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난과 함께 감시국가라는 욕설까지 더해지기도 했지만, 이는 일부 몰지각한 행태일 뿐이다.
방역을 위해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공개하는 것은 의료적 행위이지 법률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률적 차원에서 감시는 처벌과 단죄를 목적으로 하지만, 의료적 차원에서 감시는 진단과 처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혼동하면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의학적 진단과 관찰 마저 사적인 영역의 침해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단, 관찰, 처방, 치료, 회복을 위해 있는 의료적 시선을 법률적 감시의 눈으로만 보는 것은 펜데믹과 관련해서 보면 공동체는 없고 개인만 있는 자의 주장이다.
"국가라고 해도 부정하는 자의 의료적 치료를 무상으로 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주장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개인주의와 전체주의가 민낯을 드러내는 기회이기도 했다.
중국은 철저한 은폐를 통해 감염의 확산을 가져왔는가 하면, 철저한 통제와 감시 등을 통해 신속히 위기를 벗어났다.
반면, 미국과 유럽은 페데믹 상태를 당하면서도 한없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다.
자유로운 일상과 민주주의적 질서 자체가 붕괴될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말이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예견해 보면, 지나친 개인주의와 과도한 공동체주의 보다는 자유주의가 국민들로부터 더 호응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
다만, 그것은 '법률적 권리에 기초한 자유주의'라기보다는, '의료적 돌봄과 배려에 기초한 자유주의' 일 것이다.
우리 농협 파머스마켓은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마스크 준비가 안된 고객에게는 마스크를 나눠주며 입장하도록 조치했다.
금융점포 등 일반사업장은 3일 마다 자체 방역을 하고 있었기에 그래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시와 도 등 공공방제 당국은 관.민이 긴밀한 협조 체제 하에 확진자가 나오면 서둘러 역학조사를 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는 즉시 통지,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를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민.관이 너나 할 것 없이 공동체를 지키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 동참함으로써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열어 나가기를 소망해 본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태가 다시 오고 있다."혹시 나도 '코로나'가 아닐까"라는 우려가 공포로 확대되는 '코로나 포비아'가 우리 주위를 엄습하고 있다.코로나 방역과 치료 전반에 걸쳐 '사회정의'가 뭔지 혼란스럽고 궁금하다.현재 우리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에 돌입했다.k방역이 일대 위기이고 전파 양상이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 8.15 집회 금지명령과 경고를 내렸음에도, 전국에서 수많은 인파가 광화문에 몰려 들었고 제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였다.그 결과는 참혹했다.이날 이후 전국에 '코로나19'가 겉잡을 수 없이 번졌다.1차는 대구 신천지교회가 주도 했다면 2차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확산을 주도했다.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역학 조사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방역에 협조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의무다.하물며 광화문 집회장에서 종교계 일부인사는 정부가 바이러스를 이용해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한다고 했고 언젠가는 무정부로 만들 조치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지켜보는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럽다,이번에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창궐하고 있는 GH형은 S나 V형에 비해 전파력이 6배 이상되는 고위험 바이러스라고 한다.어렵게 지켜 온 방역체계가 흔들렸고 가짜뉴스와 음모론까지 가세했다.국가는 재난 사태에 이르고, 기업은 문을 닫고, 의료시스템은 붕괴 직전에 있는 게 아닌가 불안하기만 하다.업친 데 겹친 격으로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들어가고 전공의들이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여기에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관리를 하겠다고 했다.안타까울 뿐이다."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고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다" 며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치겠다고 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서약했던 그 의사들의 양태를 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최근 청정지역으로만 생각했던 우리 순천이 뚤렸다.지난 20일을 전후로 연일 두자리 숫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그것도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했다.지난 22일 토요일 오후 아이들 이모가 집에 다녀갔는데 청암대 휘트니스엔스파 21일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자진해 검진을 받고 왔다.아들, 며느리, 손주, 손녀도 동시에 다녀 갔다고 했다.처음엔 무심코 넘겼지만 아니었다.만에 하나 이모가 확진 됐을 때는 겉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 역시도 스스로 자가 격리에 들어가기로 맘 먹은 상태였다.그런데 일요일 밤 11시쯤 시청 안내문자가 들어왔다."순천 18번 확진자가 21일 18시에서 18시30분 까지 순천농협 파머스마켓에 들렀고, 22일 11시 검체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나로서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었다.늘 마음 졸이던 일이 터진 것이다.파머스마켓은 하루 평균 4천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 눈앞이 캄캄했다.늦은 시간이어서 일단 전화로 월요일 우선 휴장하고 시 보건당국 방역에 면밀히 협조하라고 지시했다.24일 월요일 새벽 1시반 경, CCTV 영상제출을 전화로 요구를 받은 뒤, 확진자가 체류한 30분 동안의 CCTV 영상녹화를 다운로드 받아 170기가 분량의 데이터를 그날 오후 3시 보건소에 제출했다.24일 월요일부터 파머스마켓은 휴장에 들어갔고, 직원 87명 전원에 대해 24일 오전 검사를 받게 했다.오후 2시엔 시가 주관해 장 내 방역을 실시했다.밤 9시, 시청으로부터 역학조사 결과 통지가 왔다."5번 포스 여직원만 밀접 접촉자로 판단, 검사를 받되 마스크도 하고 장갑도 끼었기 때문에 자가격리까지는 안해도 된다"는 것이다.진행상황을 제때 몰라 아쉬움은 남았지만 그나마 천만 다행이었다.휴장에 따른 신선식품 폐기 등 2차 피해 발생이 불가피 해 타농협과 유사 사업장 사례를 검토한 뒤 화요일까지 이틀 휴장하고 정상운영에 들어갔다.인류에게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 펜데믹 사태를 보면서 '사회정의'에 대해 생각해 본다."사회정의가 과연 실현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그 사회정의는 "사회 일반인의 통념으로 판단한 올바른 사회적 윤리, 법 앞에서의 평등이나 정당한 보수 따위와 같이 모든 개인이 한결같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했다.또한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법규를 준수하지 않거나, 정의실현 방법인 투표를 않거나, 잘못을 보고도 못본 채 방관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종교의 자유는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앙할 자유를 말한다.그러나 자기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그럼 국가는 코로나 방역, 치료과정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공자는 주역에서 "질병의 괘(掛)에 갑일(甲日:임계점) 이전 3일, 갑일 이후 3일이 중요하다. 앞의 것이 종결되면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있다. 이것이 하늘의 운행"이라면서 "아무리 창궐하는 질병이라 해도 꺾이는 지점이 있기 마련이고 전환점 전후를 잘 살펴야 한다"고 했다.'코로나19' 사태로 지구촌 전체가 유례없는 혼란에 빠지면서 공자께서 "끝이 있으면 반드시 시작이 있다"고 했던 것 처럼 세상이 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또 주역 19장 5효사의 고괘(蠱掛)에서는 이렇게 설파하고 있다."지도자가 고달픈 민중을 보살필 때는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사람을 등용해야 한다"고.공동체에 우환이 닥쳤을 때는 정치적 논리나 이념적 편향을 피해야 한다.오로지 객관적인 지식이나 논리를 따라야 하고, 과학적 지식이 통치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정치, 경제적 이해득실에 눈이 어두워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초래한 결과가 얼마나 끔직한가를.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 지도자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프랑스 철학자 미셀 푸코는 "생명관리 정치의 탄생 강의"를 통해 생명이 정치 영역의 특권적 쟁점으로 부상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밝혀낸 바 있다.기존 정치철학이 법률과 정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고 있었을 때, 푸코는 근대 국가에서 정치는 "법률시행과 경제운영 못지않게 중요한 제3의 축인 인구를 관리하는 문제, 국민의 생명을 보살피는 문제에 있다"고 강조했다.우리는 이같은 '생명관리 정치'를 일제 강점기에 톡톡히 경험했다.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식민통치의 일환으로 위생경찰 제도를 도입해 전염병 예방, 음식물 검사, 청결유지 등의 위생 사업을 경찰 업무의 일부로 편입해 운영했다.식민지 조선인의 생명 관리와 체력유지가 군수물자 관리와 식민지배 정상화를 위한 연장선 상에서 도모된 것이다.'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국가통치의 근간이 군사, 경제, 법률 같은 데만 있는것이 아니고, 공중 보건과 생명관리에 있음을 이번에 여실히 깨닫게 된 계기가 됐다.과거 일제 강점기는 한국인이 생명관리 정치의 수동적 대상에 그쳤지만, 지금은 능동적 주체의 입장에서 생명관리 정치의 위력을 경험하고 있다.사실 한국은 펜데믹을 극복할 모범적인 방역 모델로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확진자의 동선 추적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난과 함께 감시국가라는 욕설까지 더해지기도 했지만, 이는 일부 몰지각한 행태일 뿐이다.방역을 위해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공개하는 것은 의료적 행위이지 법률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법률적 차원에서 감시는 처벌과 단죄를 목적으로 하지만, 의료적 차원에서 감시는 진단과 처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혼동하면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의학적 진단과 관찰 마저 사적인 영역의 침해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진단, 관찰, 처방, 치료, 회복을 위해 있는 의료적 시선을 법률적 감시의 눈으로만 보는 것은 펜데믹과 관련해서 보면 공동체는 없고 개인만 있는 자의 주장이다."국가라고 해도 부정하는 자의 의료적 치료를 무상으로 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주장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개인주의와 전체주의가 민낯을 드러내는 기회이기도 했다.중국은 철저한 은폐를 통해 감염의 확산을 가져왔는가 하면, 철저한 통제와 감시 등을 통해 신속히 위기를 벗어났다.반면, 미국과 유럽은 페데믹 상태를 당하면서도 한없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다.자유로운 일상과 민주주의적 질서 자체가 붕괴될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말이다.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예견해 보면, 지나친 개인주의와 과도한 공동체주의 보다는 자유주의가 국민들로부터 더 호응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다만, 그것은 '법률적 권리에 기초한 자유주의'라기보다는, '의료적 돌봄과 배려에 기초한 자유주의' 일 것이다.우리 농협 파머스마켓은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마스크 준비가 안된 고객에게는 마스크를 나눠주며 입장하도록 조치했다.금융점포 등 일반사업장은 3일 마다 자체 방역을 하고 있었기에 그래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시와 도 등 공공방제 당국은 관.민이 긴밀한 협조 체제 하에 확진자가 나오면 서둘러 역학조사를 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는 즉시 통지,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를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민.관이 너나 할 것 없이 공동체를 지키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 동참함으로써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열어 나가기를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