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철 의원, 법사위 소관부처 상대로 국민 눈높이 맞는 예산집행 촉구
  • 법무부, 감사원, 대법원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달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소관부처를 상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집행을 촉구하는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가며 조목조목 따졌다. 

    소병철 의원은 이날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대법원 등을 상대로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법무부에 대해 "(갱생,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구청사 매각으로 고정적 임대수입이 부족한 상황인데, 후원금.기부금 등 민간 기부금 모집 활성화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단의 안정적 자체 수입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소 의원은 또 "민간보호법인들이 사실 상 국가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점에서 갑을 관계가 아닌 상생적 협조관계로 서로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를 살펴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법제처와 관련해 불필요한 경비 집행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의 경우, 스마트 워크센터 등 경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지난해 28회 가운데 26회를 사설기관에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임차료 약 2천 2백만원이 집행된 부분을 꼬집었다.

    소 의원은 또 감사원이 홈페이지 내 정보 제공을 확대해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겠다고 해 놓고도, 보도자료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소 의원은 특히 "이마저도 인사발령에 관한 것 뿐"이라며 "감사 결과 보고서는 설명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법률 전문가도 알기 어렵게 돼 있는 등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소 의원은 지난 6월 24일 감사원 현안질의에서도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최 원장은 시정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그 후 보도자료는 인사발령 2건과 감사의 날 1건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소병철 의원은 대법원 심사에서 '판사 인력 충원방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예산 불용액 규모를 줄일 것을 주문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의 지난 2019년 법관과 법원 공무원 등에 대한 일반 인건비 항목의 불용액은 289억7천만원에 달한다.

    2018년 57억6천만원에서 1년 사이 불용액 규모가 231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이에 대해 "판사 증원계획에 따라서 정원을 확대했지만, 그에 따른 인력 확충방안이나, 충원된 판사들이 계속해서 업무를 지속할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불용액 규모를 줄이기 위한 예산 책정 및 판사 인력확보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법사위 예결소위는 당초 지난 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이날로 연기됐다. 

    소병철 의원은 "결산에서 살펴본 사안들을 토대로 연말에 있을 예산심의를 준비하겠다"며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 살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0-09-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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