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동용 의원, 철강 부원료 수입관세 철폐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수입산 철강재와의 역차별 해소하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교육위원회,국회철강포럼 연구책임의원)은 31일 철강 생산에 필요한 부원료의 수입 관세를 철폐, 철강업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서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 완제품의 관세는 WTO 양허관세율에 따라 무관세인 반면, 철강 부원료는 관세가 붙는 '역경사 관세구조'를 지속해 오고 있다.

    페로니켈을 제외한 철강 부원료 대부분은 국내생산이 불가능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2019년 기준 철강 부원료 수입금액은 25억달러, 관세 납부액은 219억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은 "일본, 대만, 중국 등 경쟁국의 경우, 수입관세가 없거나 낮고, 특히 중국은 코크스 최대 생산국임에도 무세를 적용하고 있어 세계 철강시장은 물론, 국내 시장에서도 국산 철강제품이 값싼 수입산에 역차별 받는 실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올 1분기 철강사 매출액은 15.4조로 전년동기 대비 9.7% 감소했다.

    또한 영업이익은 50.4% 감소한 5천600억, 영업이익률은 3.0%p 하락한 3.7%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연속, 내수 감소 및 미.중 무역전쟁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저가 수입철강재 유입 등 철강산업의 대내외적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 된 2분기 이후 업계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철강업계는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서 의원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경우, 국내 최대 철강사인 포스코는 지난 2019년 기준 약 107억원에 해당하는 철강 생산 제조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 의원실은 "한국철강협회의 자체분석에 따르면, 수입관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개선과 국내 생산유발 효과는 오히려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동용 의원은 "장기화 되는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로 인해 전 세계 철강산업이 위기로 내몰리는 엄중한 시기"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수입 산 철강재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0-08-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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