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에서는 몸이 몇개라도 됐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몸이 몇개여도 부족할 만큼,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지역구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온통 매진하고 있다.
소 의원은 28일에도 제8호 태풍 '바비'로 인해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의 빠른 피해보상을 위해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최창수 농협손해보험 사장을 잇따라 만나 피해 농민들에 대한 신속하고도 충분한 보상을 요청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순천지역에서는 낙안면 배 재배농가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순천시 집계에 따르면, 배 재배농가의 피해규모는 50ha에 달한다.
이는 낙안면 전체 배 재배농가의 4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농가 별로 최대 65%까지 낙과피해를 입은 가운데 특히 신기, 이곡, 용능마을에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벼 농가는 강한 바람에 벼꽃이 떨어지거나 백수현상 등으로 인해 쌀 생산량의 큰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4월 발생한 냉해피해가 채 복구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와, 최근 코로나 재확산 등 연이은 악재로 농가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소 의원은 또 "그런 와중에 태풍피해까지 겹쳐 농민들의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 의원은 농협중앙회 및 농협손해보험측에 농가 별 정밀피해조사, 손해보험금 수령 시 자기부담금 면책, 재해보상 반복에 따른 보험사 지원축소에 대한 개선 등을 요청했다.
소 의원은 농협손해보험이 피해상황을 파악할 때, 과수원의 나무 당 낙과 평균을 내서 일괄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렇게 해서는 농가 별 피해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어렵기 때문에 농가 별로 주변환경에 따라 유실되거나 숨은 낙과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또한 "현재 보상률의 차액부분(보상율이 80%라면 농가가 20% 부담)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면책하거나 최소한으로 낮춰 달라"면서 "특히 재해가 반복됨으로써 보상률이 떨어진 농가의 경우 자기부담률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 이를 부담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최근 과수 4종(사과,배,단감,떫은 감)의 보상율을 50%로 인하하고, 3년 연속 보험 가입자 중 무사고 농가에 한해서만 높은 보상률 보험(70%보상, 유사고 농가는 50%보상)을 제공하고 있다"며 "재해보상이 반복되는 농가일수록 보상과 지원이 더 필요한 만큼 이 부분을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소 의원은 지난 26일 지역구인 순천으로 내려가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검토하면서 농가들의 낙과 피해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이어 지역위원회 사무국장과 보좌관이 현장으로 달려가 피해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시청 및 도·시의원, 순천농협 관계자들과 보상대책을 함께 논의한 바 있다.
소 의원의 이같은 지적과 요구에 대해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농민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보험사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창수 농협손해보험 사장은 "농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손해사정인들에게 지시해 농민들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도록 하겠다"며 "거듭되는 재해에 대해 보험과 관련된 정부의 별도 기금 마련 등 제도 보완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고 의원실은 덧붙였다.
소 의원은 이같은 면담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도, 순천시에 일일히 전달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민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신속한 손해사정과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도는 "농가에서 필요한 인력지원은 물론 피해보상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소병철 의원은 "순천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시민들께서 극심한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입고 계시는데 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우리 순천시민들께서 하루빨리 시름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민들을 위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