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철 의원,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 중립과 독립성 지켜야" 질타
  • "국민들의 감사원장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새겨들어야 할 것" 이라고 지적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불거진 인권침해 문제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앞서 지난 13일 원자력 전문가 모임인 에너지전환포럼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국민 1천187명의 서명을 받아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소병철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장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익감사가 청구됐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감사를 청구한 국민들은 감사원장이 결론을 정해놓고 피조사자들에게 강요한 점, 조사과정에서 있었던 과잉조사와 진술강요 등 인권침해가 있었던 점 등을 공익감사청구의 이유로 들었다"고 꼬집었다. 
     
    소 의원은 이날 감사원장에게 공익감사청구 건에 대한 입장을 물으며 "국민들의 감사원장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감사원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규정했다.

    소 의원은 이와 함께 "감사원장도 스스로 말했지만 감사원을 감사하는 곳은 없다. 유일하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감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시비가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뼈아프다"며 "법관으로서 존경받던 최 감사원장인데 감사원에서 수사기관에서나 일어날 법한 시비들이 벌어진다는 게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특히 "최 감사원장이 인권침해 시비가 있는 감사관의 입장을 변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법정에서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법관이 검사를 옹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거듭 문제 삼았다.

  • 글쓴날 : [20-08-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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