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검찰인사와 관련해 검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검사를 중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특히 "형사.공판부 중용은 검찰개혁의 요체"라며 법무부가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소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절대다수가 형사,공판부"라며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이 발탁되는 것이 폄하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검찰인사를 두고 특정라인의 발탁이나 배제로 보는 논란에 대한 비판적 지적이라는 분석이다.
소병철 의원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묵묵히 일하기 때문에 더 폄하된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며 "형사.공판부 중용은 검찰개혁의 일환이므로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이 중요 보직에 발탁되는 것이 폄하되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 고위간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소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공안부나 특수부가 중용될 때는 지금과 같은 시비가 없더니, 형사.공판부를 중용하니까 이런 시비가 걸린다"면서 검찰 인사를 정치적 인사로 연결시키는 일부 시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형사‧공판부의 중용이 취임 이후 검찰 인사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확인했다.
추 장관은 또 "이번 인사는 묵묵히 일해 온 형사 검사와 특정 분야 전문 검사를 발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소 의원은 지난 1월 추미애 장관의 첫 검찰 정기인사에 대해서도 "소외 받았던 형사부, 공판부에서 묵묵하고 성실하게 일해 온 검사들이 상당수 중용됐다"면서 균형을 이룬 인사라고 평가한 바 있다.
소 의원은 법과 제도를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 라인이 아닌 검사들을 제대로 평가하는 균형 잡힌 인사 역시 검찰개혁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병철 의원은 민주당 영입인재 4호로 정치에 입문할 당시 "검찰총장 측근들이 대거 요직에 중용돼 60여명 이상의 우수한 검사들이 검찰을 사직했다"면서 "대다수 묵묵히 일하는 우리 후배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밝힌 바 있다.
소 의원의 이번 법사위 발언은 법무부가 지난 24일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정기 인사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치권이 검찰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검찰 안팎에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