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제사법위원회)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이 '순천 황전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정'이라는 큰 결실을 맺었다.
앞으로 황전면은 신속한 피해복구는 물론, 주택 파손정도에 따른 복구비, 사망자와 실종자 및 부상자의 장애 정도에 따른 재해보상금, 이재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금, 각종 세제지원 등을 받게 됐다.
24일 소병철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순천 황전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황전면은 섬진강수계에 포함돼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선포 기준액 7억5천, 실제 피해액 21억7천 이상)를 입었다.
지난 2018년 5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읍면동 지역의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해 졌지만, 실제로 선포된 적은 많지 않다.
앞서 선포된 1,2차 특별재난지역 중에도 읍면동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법 상, 읍면동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해선 상위 행정구역인 순천시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30억 이상)을 초과해야 한다.
이에 마지막까지 황전면이 포함될 수 있을 지 해당 주민들은 가슴을 졸였다.
소 의원은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다음 날인 10일부터 곧바로 순천으로 내려와 복구활동에 나섰다.
특히 현장 피해상황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소 의원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계조 재난안전본부장, 국무총리실, 김영록 전남지사 등에게 황전면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구례 수해현장을 방문하자 순천시 황전면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소병철 의원은 "우리 황전면의 피해복구를 도와주시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게 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또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됐다고 주민들의 삶이 바로 원상복귀하진 않으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특히 황전면 주민들께서 건의한 제방축조와 상수도 설치 등을 통해 수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들의 위생상태가 개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순천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다"며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